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FP는 3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승주...
김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달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도 보완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에 대해 “(코로나...
우리은행은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전 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자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인 '위튜브(WeTube)'를 통해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콘텐츠 등록 후...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갖추면 된다.
Q.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금융감독원은 3월 25일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간단히 응모 가능한 금소법 초성퀴즈 및 객관식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공모전 접수가 시작되는 이날 '1호 참여자'로 객관식퀴즈 이벤트에 직접 응모하면서 "금소법 시행으로 올해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예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금소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이중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의 ‘1사 전속의무’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꺾기를 통한 상품 가입 권유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강하게 적발 및 처벌하는 등 적극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부터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도 시행된다. 해당 금소법으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매뉴얼북은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있다. 교육 동영상은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우선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에만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핵심 설명서’로 통일해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도 제공된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는 사전 광고 심의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외됐지만, 이들 기관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소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감독권한이 없는 금감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로 감독 권한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금융위의 거부로 무산됐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키코 등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재 탓에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만 묻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他금융협회와 달리 설립 근거 달라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서 협회의 자체 광고 및 광고 심의권 부문에서 금융협회 가운데 은행연합회만이 제외됐다. 다른 협회와 달리 은행연합회의 설립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은행연합회도 자체 광고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대신 법적 기능이 부여된...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당국은 물론이고 국회까지 공감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 “금감원 입장에서는 다른 협회는 검사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은행연합회는 그게 어려워 원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관여하고 있고, 수장으로도 금감원장 버금가는 거물이 거론되는 등 세력이 비대해져 쉽진 않을 것”이라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금융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금융상품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과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네이버·다음 금융상품 판매·중개하면 금소법 적용은행·증권이 펀드 팔면 상품설명서 직접 작성해야
앞으로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의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하면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법적 구속력 없고 실효성 떨어져사실상 ‘부실 공시’ 처벌은 전무보험업만 과태료 규정 법적 명시업무 권역별 처벌규정도 제각각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점검에 나섰다.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업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현재 비교공시는 금감원의 모범규준과 협회의...
“모든 금융소비자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투자의 출발은 성향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이뤄진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포럼에서 나온 얘기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 시사점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부문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고령층...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해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금융투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 하나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개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