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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2024-09-05 14:00
  • 이민경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행장 “역량 높이면 도전 두렵지 않죠”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⑪]
    이민경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행장 “역량 높이면 도전 두렵지 않죠”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⑪]
    그는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성의 경쟁력은 포용력‧문제해결 능력…“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이 부행장은 여성의 강점으로 따뜻한 포용력과 디테일한 문제해결 능력을 꼽았다. 세심한 관심으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2024-08-12 05:00
  • "고객중심경영 앞장" 교보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고객중심경영 앞장" 교보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교보생명은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방향과 변화하는 소비자보호 트렌드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12일 충남 천안 계성원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서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2024-07-17 10:31
  •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 강조"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 강조"
    명령휴가, 순환근무제도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금소법 준수를 위한 주요사항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2024-07-16 14:00
  • 은행 대출 중도에 갚으면 내는 수수료 내년 1월부터 낮아진다
    은행 대출 중도에 갚으면 내는 수수료 내년 1월부터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는 경우 은행에 내는 수수료로,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고객의 예금으로 대출을 운용하고 대출 이자 수익으로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의 특성상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기...
    2024-07-11 09:42
  •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소법령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2024-07-10 12:00
  •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2024-07-08 12:00
  • 오은선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자기주도적 역량ㆍ자신감 갖춰야" [금융권 유리천장 깬 여성 임원 ⑧]
    오은선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자기주도적 역량ㆍ자신감 갖춰야" [금융권 유리천장 깬 여성 임원 ⑧]
    추진한 이후 칭찬은 증가하고 불만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뿌듯해했다. 그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디지털 전환, 보이스피싱 등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면서 “기업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따듯한 금융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1 05:00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05-31 16:31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발생한 약 110억 원의 배임을 포착하고 추가로...
    2024-05-31 05:00
  •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현재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기준 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신협은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NPL 자회사 설립을 논의한 바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체율 감축 방안을 내부적으로...
    2024-05-02 05:00
  •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둘째, 인슈어 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적용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은 소비자의 부당 가입을 막고자 규정한 조항들로서, 대면방식을 고려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비대면 방식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보험 제공서비스 제공시 이들 규정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의 성장뿐만...
    2024-04-27 10:00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성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형 금융회사 마저도 금소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시기에 공격적 영업 지속 △부적정한 KPI(핵심성과지표) △내부승인 우회한...
    2024-04-24 17:05
  •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금감원이 조사한 2021~2023년 주요 은행(시중은행 4곳‧인터넷은행 1곳) 기준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8.6%에 달했다. 또한,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
    2024-04-16 12:00
  •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중 정 부행장이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직접 영업 현장을 다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전반에 대해 소속장을 교육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현장 교육’이다. 올 1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8개 영업본부를 정 부행장이 전부 방문해 본부별 민원 사례를 파악하고, 상품 판매에 있어서 금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2024-04-01 05:00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2024-03-20 18:06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도입 전 상황이고 금소법에 의거한 제재의 경우 이미 검사 결과 밝혀진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원 제재 외에 CEO를 비롯한 임원까지 확대한다면, ELS라는 상품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와 같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현재도 은행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만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3-11 15:55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 따른 은행 손실 부담 제한적…검사 결과 정리 후 제재 절차 개시=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해서는 DLF가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ELS는 장기간 판매된,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으로,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을 고려했으며,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2024-03-11 10:02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
    2024-03-04 12:00
  •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현형 금소법 제33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했다. 또 제36조에 따라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2024-0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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