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이 공개한 공문서에 따르면 외환은행 이사회는 외환카드에 대하여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완전감자, 소액주주는 20대1 감자’ 등을 포함하는 자본감소명령과 이후 자본증가명령 및 합병명령 등 금산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러한 내용의 공문서가 금감원에 발송된 3일 뒤인 2003년 11월 17일부터 속개된 외환은행...
매각된 것으로 보고 있고, 매각 가격은 3만12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계열사 지분 매각은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차이다.
현대캐피탈은 금산법 도입으로 보유 중이던 현대차그룹 계열사 지분을 오는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대주주의 경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조세처벌법 등)이나 금산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하며, 법인일 경우 재무건전성을 검토받게 된다.
금융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 기업이 투자 수익 창출은 물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