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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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PEFㆍ펀드 출자시 승인의무 폐지

금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융ㆍ보험업과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금융위위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은행이 자회사에 출자하고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금산법상 승인도 면제된다....

2015-03-18 16:38
KCC, 제일모직에 사외이사 파견에 ‘5%룰’ 공시 위반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삼성카드로부터 제일모직(당시 삼성에버랜드) 지분 17%를 넘겨받은 것이다. 대신 제일모직은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KCC 임원인 이대익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즉 KCC는 제일모직 지분을 취득하고서 이 부사장을 제일모직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시킨 것이다....

2015-03-03 16:14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된다

이미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서는 금융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지배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최근 개인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금융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다만 정보...

2015-02-16 10:30
경실련 “삼성 지배구조, 순환출자고리 끊어야”…금산분리 특혜 해소 촉구

정 변호사는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를 인정해주는 금산법 특혜 부칙(5% 초과 보유 금지지만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7.5% 보유)으로 인해 삼성생명을 통한 그룹지배, 상장이익 등 여러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최근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근본적으로 금산분리 제도에 위배되는 삼성생명 소유의 산업자본 지분을...

2014-11-13 11:37
제일모직 상장에 미소 머금은 정몽진 KCC 회장

KCC가 제일모직 상장에 처분하는 주식은 지난 2011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에 따라 삼성카드가 갖고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인수한 것 중 일부다. 당시 여러 업체들이 삼성에버랜드의 2~3년 내 상장을 보장해 달라는 의미의 바이백옵션을 요구하며 지분인수를 시도했지만, 결국 상장과 관련해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던...

2014-11-05 10:37
골든브릿지, 계열 자산운용사 저축은행에 증여해 정상화"

골든브릿지의 경영개선 방안대로 계열 자산운용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수 조건이다. 저축은행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사에 매각할 경우에도 기관경고 기한인 3년이 넘지 않아 별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시장가치는 약...

2014-08-28 11:17
신제윤 “NCR 규제 폐지할 것”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는 모든 금융회사가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NCR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금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NCR는 투자 손익이 펀드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운용사의 재무건전성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사...

2014-06-09 19:10
금융위, 대기업계열 대부업체 직접 관리감독

최근 5만여명의 피해투자자를 양산한 동양사태가 산업자본(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자본(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법 24조항을 우회함으로써 발생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산운용·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구로 기능해...

2013-11-21 14:06
금융위, 금산분리 강화 담은 ‘동양 재발 방지책’ 이달 중 발표

특히 이번 동양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금산분리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동양파이낸셜대부와 같이 금산법을 우회해 계열사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동양대부는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동양증권은 동양대부의 지분 100%를 소유, 순환출자 고리를 만드는 한편 계열사의 자금줄 역할을 해 왔다. 아울러...

2013-11-04 13:15
[2013 국감]신제윤 “대부업 금융기관 지정 검토”

법의 허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지배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타회사의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2013-11-01 15:33
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 누설시 처벌받는다

적극적인 법 개정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동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했으며, ‘금산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4일 박대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1명 중...

2013-02-27 11:10
장학재단에 기부한 에버랜드 주식, 7년 만에 돌아온 사연은?

이번 자사주 매입은 금융사가 비금융사 지분을 5% 넘게 가질 수 없는 금산법의 실시가 배경이 됐다. 이 때문에 삼성에버랜드 주식 8.64%를 보유한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율을 5% 이하로 낮춰야 했고, 지난해 5월 삼성에버랜드는 7280억원(최대 40만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특히 현금 여력이 충분한 에버랜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율을 높이면 향후...

2013-02-14 17:37
안철수 "금산분리 강화"(5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재벌개혁과 관련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금산법 제24조의 유효성 회복을 위해 예외규정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2012-10-14 10:32
[재계 ‘19대 국회 상임위 배정’ 촉각]각 기업 ‘천적의원’은…

특히 재정위와 정무위에서는 삼성의‘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위반과, 에버랜드 불법회계를 중심으로 한 삼성의 지배구조와 후계체제 문제 등 삼성의 아킬레스 건이 집중 거론됐다. 이같은 문제 제기의 선두에선 인물들은 19대 국회에도 나란히 입성한, 당시 재경위의 박영선·심상정 의원과 정무위의 김현미 의원 등 세 명이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2012-06-04 09:45
금융위, 삼성카드에 에버랜드주식 3.64% 처분명령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8.64%로 금산법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3.64%의 지분을 팔도록 돼 있었다. 만약 삼성카드가 정해진 기간내에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2012-05-17 09:04
[규제 발목잡힌 금융시장]"규제 푼다고 하더니…‘금융 전봇대’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또한 현재 우리금융지주 매각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법이라던가 금산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중 36%가 현재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아 가장 많은 대답을 했다. 예대율 규제와 관련해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하면 예대율 100%가 넘기 때문에...

2012-05-02 08:36
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매각, 내달 2일 판가름

이 중 5%를 초과하는 3.64%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매각해야 한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에버랜드는 다음달 주총에서 자사주 취득을 결의할 예정이다. 자사주 취득을 통해 지배구조를 더욱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JP모건이 주간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2012-04-24 09:47
삼성카드, 에버랜드에 3.64% 지분매입 요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5%를 초과하는 지분 3.64%를 매각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당초 시장을 통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삼성에버랜드에 자사주 형태로 매입해 달라고 선회했다. 삼성카드가 시한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강제 매각명령을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매각 시한이...

2012-04-13 10:46
삼성, “에버랜드·SDS 상장 안한다

삼성에버랜드 지분 8.64%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는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내달 26일까지 에버랜드 지분 3.64%를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인수자가 나서지 않아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에버랜드가 비상장기업으로 환금성이 뛰어나지 않은 데다 상장 시점도 불확실해...

2012-03-07 11:04
삼성家 재산분쟁 가라앉을까

설령 주식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주회사와 이 회장의 지분재조정을 통해 금산법에 의한 지주회사 변경 가능성 등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극히 희박하다. 재계 관계자는 “승소 여부를 떠나 도덕성 면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건희 회장이 이인희 고문의 지원사격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확산일로에 있었던 삼성가의 재산분쟁이...

2012-02-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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