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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중 검증해 근절”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서 모두발언“시스템 구축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 발생 않기를”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되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2024-04-25 10:07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작년 한 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상습적으로 내보낸 업체의 식품...

2024-04-25 09:18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제시했다.

2024-04-24 21:26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히 조치하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관리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 관행 근절 및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4-23 12:00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불법행위가 근절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국토부가 3월 실시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것은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250건, 87.7%)였다. 채용 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도 발생했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24-04-21 12:00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서류 위·변조 확인…수사기관 통보"

같은 사례 발생 여부와 관련해 전체 금고에 자체 점검도 조치했으며,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19:50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이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18 15:57
서울시, 건설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2024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 개최

또한, 부실시공의 주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한 건설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민간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위반사례 등을 공유해 하도급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 위험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시･구 공무원,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2024-04-18 09:19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에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 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4-04-17 21:52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21:26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단속과 금융·통신 분야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금융범죄의 함정에 빠지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5 10:30
이우진 태광 일주재단 이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이우진 이사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릴레인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대표 이미지와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공개한 뒤 후속 후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이사장은 직원들과...

2024-04-15 08:43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또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4 12:00
"우리 물건 얼마에 파나"…가격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 '옐로카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0 12:3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렴 문화 확산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규정준수,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힌 근절, 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재영 원장을 비롯한 직원 대표 5명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개발원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 3월 한 달간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출근길 청렴 캠페인, 청렴 서한문, 청렴 퀴즈, 청렴...

2024-04-09 09:44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지난해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원은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7 12:26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부는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절차를 강화하고, 다수 체불 발생 시 사업주의 변제능력을 확인해 제도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조사 규모는 50% 이상 확대한다. 대지급금 변제금을 미납 사업주에 대해선 신용을 제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4-04-07 12:00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이와 함께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 관계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순찰과 시민 신고 외 서울 시내 대중교통 2000대(버스 1650대, 택시 350대)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부착해 포트홀을 탐지하고...

2024-04-07 11:15
"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폰으로 대표되는 통신 부문과 대포통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관계 형성을 통해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ㆍ금융당국은 내실 있는 업무협약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4-04-05 14:00
한신공영,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기원 ‘안전의 날 행사’ 실시

한신공영은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전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 인주~염치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열린 안전의 날 행사에는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한 한신공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원,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2024-04-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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