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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 통한 초우량 IBKS…내부통제 강화·불건전행위 근절”[신년사]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 통한 초우량 IBKS…내부통제 강화·불건전행위 근절”[신년사]
    서 대표는 경영목표를 위한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경쟁우위 성장사업 육성 △중기특화사업 초격차 달성 △디지털 전환(DT)부문 혁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불건전행위 근절, 사회공헌 활동 등 정도경영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서 대표는 IBK투자증권 임직원에게 “올해도 새로운 대외변수와 시장 환경은 우리를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 수...
    2024-01-02 14:58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2024-01-02 14:25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2024-01-01 12:00
  •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 원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2024-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장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석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024-01-01 08:49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2023-12-31 15:18
  •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천루구이 전 선전시장, 약 200억 원 뇌물 수수정협서 퇴출된 3명, 모두 항공우주 분야 출신 중국이 부패 근절에 칼을 뽑아 들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전 선전시장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중국 군수업계 거물들도 퇴출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신문망은 1억800만 위안(약 19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루구이 전 선전시장의 공개 심리가 전날...
    2023-12-29 16:57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고소, 고발을 포함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29 16:33
  •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 회장은 또 "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생태계 회복에...
    2023-12-29 10:07
  • 기보,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업 전용 보증상품 선보여
    기보,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업 전용 보증상품 선보여
    기보는 △내부 성과평가와 청렴 활동을 연계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Clean KIBO-day’를 매월 운영하는 등 부패 근절 및 윤리경영 참여 활동 △고객과 첫 대면 시 ‘청렴협약서’ 작성 △청렴 정책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청렴메아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29 09:28
  • 김정욱 EY컨설팅 대표,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김정욱 EY컨설팅 대표,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EY한영의 컨설팅 조직인 EY컨설팅은 김정욱 대표가 마약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범국민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2023-12-29 09:24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6:0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이 법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것으로,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2023-12-28 14:41
  •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
    2023-12-28 06:00
  •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방송통신 분야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고,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데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석준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도 있었다”며 “방통위가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들은...
    2023-12-27 16:20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앞서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직접 신고받아 감독했다. 특히 첫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벌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위법 조항들을 시정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2023-12-27 12:00
  • 강신숙 수협은행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건강한 사회 만들자"
    강신숙 수협은행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건강한 사회 만들자"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이 마약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4월부터 마약의 심각성과 범죄로서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추진하는 마약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강 행장은 11일 김동현 한국수산경제신문 대표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27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강 행장은 수협은행...
    2023-12-27 10: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손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제어,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펀더멘털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타 산업과의 연계 방안,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연일 강조하고...
    2023-12-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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