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중 검증해 근절”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서 모두발언
“시스템 구축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 발생 않기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되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한다”며 “‘주문 후’에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이중 검증시스템(Double-layered checking system)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하여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증시 밸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 기업들의 변화 의지, 시장참여자들의 관심 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개인투자자분들께서 국민청원 등을 통해 금융투자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제언을 해주시면 향후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