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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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규제를 풀어 상품개발이나 인력 전문화를 통해 지역 농·축협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도 추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합장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는 농협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지역 농협을 위하고 농어민들을 위하는 농협중앙회로 혁신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합장들과 지역농협이...

2024-01-25 19:20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동의 장으로 기능에서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2024-01-25 17:17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이와 함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도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4-01-25 10:55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미래·생활,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UAM은 5월까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에서 계양까지 상공에서 최초 비행에 나선다. 이후 내년 4월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2024-01-25 10:22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을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임정욱...

2024-01-25 10:09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해 벤처기업인...

2024-01-25 09:12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벤처기업협회만이 아니다. 공정위가 권익 보호 대상으로 여길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조차 얼마 전 입장문을 내고 법 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을...

2024-01-25 05:00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2024-01-24 10:00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올해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에 나선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린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한다. 앞서...

2024-01-24 09:30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보고서에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에서 논의된 안건과 함께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개선 및 권고한 정가품 최소화, 다크패턴 방지, 허위 리뷰 대응 노력 등 네이버의 자율규제 활동이 담길 예정이다.

2024-01-24 09:24
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공유사업’ 추진…개발자동화시스템 고도화

씨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으로 신드로믹 정량 PCR 기술을 여러 기업과 공유하고, 분자진단 분야의 산업간 혁신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확대해 전 세계 각국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향후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씨젠은 비전 달성과 파트너 연결을 위해...

2024-01-24 08:50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결과”라며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4 08:46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김 의장은 “ESG 관련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 정보, 특히 가치 있는 정보 수집에 목말라하는 상황”이라며 “ESG 정책ㆍ규제 물결 속 정보의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200대 기업 중 81%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간 중이다. 이 중...

2024-01-24 07:30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조기진단 SW 하반기 상용화 추진

해당 솔루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 첫 사례로 지정돼 임상 종료 이후 인허가와 연내 상용화가 기대된다. 이 SW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부 이미지를 사용자가 저장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이미지 분석을 통해 피부암 가능성을 분석하고, 의료진의 빠른 판단을 도와 피부암의 조기 발견과...

2024-01-23 10:17
가상자산 보유자수 5.8억명, 전년比 34% 증가…크립토닷컴 보고서

이러한 업계의 성장과 더불어, 크립토닷컴 역시 규제당국 인허가 획득,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제품 런칭 등을 통해 2023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2023년 크립토닷컴은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으로부터 최소기능제품(MVP) 예비 라이선스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주요결제기관(MPI)...

2024-01-23 09:21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면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10곳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024-01-22 14:34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 지원하고 킬러규제 철폐"최진식 중견련 회장 만나 정부와 중견련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킬러규제 철폐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2024-01-22 14:00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그의 1기 경제정책은 보호주의 정책과 무역적자 축소,규제완화,감세 등이 골자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정책 등에 대해선 미국 근로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 했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2024-01-22 05:0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2024-01-21 17:15
반도체 등 IT 수출 비중 30년만 ‘최저’…“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 필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혁신 인재 양성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등 첨단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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