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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 하나은행, 파운트투자자문과 맞손…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도입
    하나은행, 파운트투자자문과 맞손…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도입
    하나은행과 파운트투자자문은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퇴직연금 운용 전략에 대한 손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퇴직연금 특화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2024-02-27 10:01
  •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로슈진단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진단 분야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I 기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로슈진단 역시 혁신적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내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규제 당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27 09:55
  •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실장급 △ 정부업무평가실장 장영현 △ 대테러센터장 신상균 ◇ 국장급 △ 사회복지정책관 박진호 ◇ 과·팀장급 △ 성과관리운영팀장 한아름 △ 감사기획팀장 김재환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전북지원과장 이가형 △ 지방시대기획단 규제벤처혁신과장 최태용 △ 용산공원조성기획단 기획지원과장 한상열
    2024-02-26 19:38
  •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규제 혁신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책을 발표했지만 여신전문금융사(특히 캐피털사)의 규제개선은 진행되지 않았다. 2021년 11월, 당시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전자상거래, 실시간 방송판매 투자 및 진출 등 플랫폼 사업영역 확대 검토...
    2024-02-26 18:14
  • [인사] 손해보험협회
    ◇상무 선임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최종수 ◇본부장 승진 △손해보험1본부장 권병근 ◇부서장 승진 △IT서비스부장 김병훈 △혁신사업지원부장 황선홍 △홍보부장 곽수경 ◇팀장 승진 △IT서비스부 IT기획팀장 정정미 △혁신사업지원부 혁신전략팀장 이가형 △자율관리부 자율규제팀장 송인호 ◇전보 △손해보험2본부장 신종혁 △기획조정부장 방병호...
    2024-02-26 17:48
  •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개발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 '미래 모빌리티 실현 스마트시티' 조성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아산 경찰병원 건립 및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토 8.2% 수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곳에서는)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고, 학교와 같이 꼭...
    2024-02-26 17:10
  •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한미 양국이 AI 의료제품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AI 활용 의료제품 분야 글로벌 규제 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업계·학계의 전문성을 높여 AI 등 혁신기술 활용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6 15:56
  •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충남이 미래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서산 민간공항 건설부터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단지' 조성,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발전,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실현, 스마트 시티 조성',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지원 등 계획을...
    2024-02-26 15:32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 배재대 교수는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2024-02-26 14:00
  •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근본적으로 성장이 좀 안 되는, 혁신이 부족하다거나 규제 개혁이 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교육이나 문화, 투자 교육이 잘 안 됐다거나 상당히 다양한 요인이 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PBR을 높이려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자기자본이익률(ROE)이다. 자본 효율성이...
    2024-02-26 13:41
  • 단순 로봇 제조 넘어 관제 플랫폼 확장하는 베어로보틱스 [탐방기UP]
    단순 로봇 제조 넘어 관제 플랫폼 확장하는 베어로보틱스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베어로보틱스는 바쁜 식당에서 종종 보이는 서빙 로봇 하면 떠오르는 회사다....
    2024-02-26 06:00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2024-02-25 12:00
  • LG디스플레이, TV·투명 OLED 패널 글로벌 친환경 제품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 TV·투명 OLED 패널 글로벌 친환경 제품 인증 획득
    신기술 ‘메타 테크놀로지 2.0’을 적용한 OLED TV 패널과 세계 유일의 투명 OLED 패널 등 혁신적 화질에 친환경 기술을 더한 제품으로 OLED 기술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글로벌 안전과학회사 UL솔루션즈(UL Solutions)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과 게이밍 OLED 패널 전 제품에 ‘로우 플라스틱(Low Plastic Content)’ 검증 마크를 부여했다. 이 마크는...
    2024-02-25 10:00
  • 코스닥협회, 이동훈 수석부회장 등 임원 18명 신규 선임
    코스닥협회, 이동훈 수석부회장 등 임원 18명 신규 선임
    오홍식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기업들은 그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끝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당당히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회원사의 지속...
    2024-02-23 11:37
  •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젊은 피를 수혈해 혁신을 꾀하는 것보다 실적 부진을 딛기 위한 경영 전략이나 규제 관련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와 엔씨소프트는 다음 달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동대표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엔씨소프트는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창립...
    2024-02-23 05:00
  • 가상자산 전문 수탁업체 코다 “수탁고 8조 원 달성”
    가상자산 전문 수탁업체 코다 “수탁고 8조 원 달성”
    지난해 말에는 KB국민은행에서 기술혁신센터를 총괄해온 조진석 신임 대표를 선임했으며, 현재 전직원의 60%가 은행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코다 측은 총선을 앞두고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여야가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문 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2024-02-22 16:49
  •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에서 토지 수용, 부지 조성 후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혁신파크'도 경남 거제가 먼저 추진한다.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2024-02-22 14:58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관련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2024-02-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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