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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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자문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회복, 역동성 제고, 미래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진공 핵심사업의 혁신과 함께 고객이 체감하는 정책서비스 및 규제 혁신 등 4대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이자부담 완화, 시설투자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출ㆍ물류애로 해소, 맞춤 인재육성 및 취업 연계, 지역 공급망 생태계 지원 강화...

2024-02-22 08:39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 울산형 교육특구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린벨트 개편은, 지역이 전략산업 추진 시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은 내리는 게 핵심이다. 획일적 토지 규제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와...

2024-02-21 18:01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이에 더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이용 규제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UECO)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기술 혁명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지금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2024-02-21 15:59
[속보] 尹 "첨단 농업발전 위한 농지규제 혁신…규제 풀 것"

2024-02-21 15:22
[속보] 尹 "개발제한구역·농지이용 규제 혁신…경제 가치 창출 확대할 것"

2024-02-21 15:18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라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2024-02-21 14:44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주거 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

2024-02-21 12:00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서리협은 공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2024-02-21 11:38
새해에도 車 수출 '씽씽'…지난달 수출 65억 달러로 1월 기준 역대 최고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자동차 투자 촉진 및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라며 "도출된 43개 과제 중에서 연중 33개를 완료할 예정이며, 7월 시행 예정인 '미래차부품산업법'을 통해 부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1:00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민간...

2024-02-20 17:01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올해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으며...

2024-02-20 16:30
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이날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과 검토의견 등을 청취했다. 대안신용평가를...

2024-02-20 15:00
코인원 설립 10주년…누적거래액 452조 원으로 64만 배 증가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혁신’ 향후 10년 이끌 키워드 공개“투자자 보호와 규제 준수 방점…건전한 시장 위해 노력할 것”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코인원은 앞으로 10년을 이끌 키워드로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혁신’을 설정했다. 코인원은 20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시장 초기 대비 코인원 성장과 변화를 볼 수 있는...

2024-02-20 08:54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24-02-19 15:21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R&D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 마련에 나선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2024-02-19 14:07
티디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부문 탑 파트너' 수상

및 규제 준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면서 선도적인 보안 솔루션 제공 역량을 입증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란 게 티디지의 설명이다. 티디지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앱 혁신, 인프라, 보안, 모던워크 부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솔루션 파트너로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도입...

2024-02-19 09:19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성 회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벤처 창업 후 실제 성장과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글로벌화를 통해서다"라며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혁신기업의 원가 경쟁력과 재무성과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벤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실제 협회는...

2024-02-19 06:00
췌장암 환자 약물 선정 최적화 도와줄 ‘오가노이드’ 연구 나선다

넥스트앤바이오의 오가노이드 기술은 지난해 7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혁신의료기술은 특정 플랫폼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의 고시 등을 거쳐 임상에서 선별 급여 또는 비급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오가노이드가 임상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2024-02-19 06:00
박준기 페이히어 대표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트렌드가 됐다.” 박준기 페이히어...

2024-02-18 14:00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었다.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202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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