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퇴,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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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거목들⑤] 박봉환 전 증권감독원장

이에 증시를 어지럽히던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등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증권사 영업 범위 확대와 규제 자율화를 통해 실속을 도모했다. ◇자본시장 질서 세워라…내부자 위법행위에 ‘철퇴’ = 1982년 2월 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양질의 기업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건전한 투자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내부자 거래...

2016-03-08 11:00
금융사 임직원 자기매수한 주식 5일 이상 보유해야…불건전 자기매매에 ‘철퇴’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이하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사 내부통제 강화와 규제 위반 시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4월부터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를 운영하며 양적·질적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해 왔다. 해당...

2015-09-03 12:00
[주거안정방안]동의요건 완화로 '알박기'철퇴...상업지역 재건축에 오피스텔도 허용

정부가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손질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중인 곳은 2052개 구역(수도권 1058구역, 지방 994구역)이나 이 가운데 절반(42.7%)에 가까운 사업장이 사업성 이나 주민 갈등 등의 문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알박기'로 인해...

2015-09-02 14:14
“시장 자율에 맡긴다더니…”…중국, 위안화 선물환 거래 규제 도입

인민은행은 평가절하에 대해 시장에 환율 결정을 맡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규제 도입으로 그런 명분은 퇴색됐다. 환전에는 무역 등 실수요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선물환 계약은 면제된다. 이에 위안화 하락을 전망해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철퇴를 든 것이다. 당초 인민은행은 수출을...

2015-09-02 08:32
[2015세법개정안]'무늬만'업무용 승용차 철퇴...임직원 전용 보험만 인정

올해 세법개정안엔 회사명의로 구입한채 개인이나 가족이 전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규제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안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른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2015-08-06 13:30
글로벌 대형은행 5곳, 환율조작 스캔들에 60억 달러 이상 벌금 철퇴

글로벌 대형은행 5곳이 환율조작 스캔들에 60억 달러(약 6조5500억원) 이상의 벌금 철퇴를 맞게 됐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해당 은행은 스위스 UBS와 영국 바클레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미국 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 등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런던외환시장 등에서 환율을...

2015-05-12 09:15
한국과 영국의 게임산업 정책 ‘극과 극’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자국 게임들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철퇴를 가하는 것이 아쉽다”며 “국내 게임업체들이 기술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가 실시된 이후 게임업계 위축은 게임 출시 감소로 나타났다. 2011년...

2015-04-06 08:21
[구멍난 스위스 비밀주의] ④개인 ‘벙커’에서 만인의 ‘뱅커’로 거듭나는 스위스 은행들

제재 철퇴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에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27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베겔린은행이 미국으로부터 탈세를 도운 혐의로 7400만 달러(약 806억원)의 벌금을 맞고 문을 닫았다. 같은 해 스위스 14대 은행 중 하나인 방크프레이 역시 국제사회 규제 강화를 이유로 문을 닫기로 했다. ‘검은돈의 보호자’...

2015-02-10 17:18
중국증시, 증권당국 ‘투기’ 우려 규제 철퇴에 6% 넘게 급락

중국증시가 19일(현지시간) 투기 열풍을 우려한 증권당국의 규제 철퇴에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3% 급락한 3163.72로 오전장을 마쳐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 16일 장 마감 후 공지에서 시틱증권과...

2015-01-19 13:51
기업메시징 시장 독식한 LGU+·KT 과징금 62억… “행정소송 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시장을 독점해 중소사업자를 퇴출시켰다며 LG유플러스와 KT에 철퇴를 가했다. 양사는 시장경쟁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메시징 시장 1·2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43억원과 19억원 등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당 9.2원 미만으로 팔 수 없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014-11-30 15:40
오바마, 기업 조세회피 관행에 철퇴 내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조세회피 관행에 철퇴를 내린다. 미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기업들의 ‘세금 자리바꿈(tax inversion)’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 규정은 이날 이후 시행되는 M&A에 적용된다. ‘세금 자리바꿈’은 기업들이 해외기업을 인수하고...

2014-09-23 09:30
중국, 아우디ㆍ크라이슬러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철퇴’

중국 정부가 아우디와 크라이슬러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최고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양사에 대한 조사 종료가 임박했으며 곧 이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리푸민 NDRC 비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임러의 메르세데스-벤츠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2014-08-06 13:3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재계 "공정위 과징금에 할 말 있다" 등

◇ 재계 "공정위 과징금에 할 말 있다" “사업 하랄땐 언제고, 정권 바뀌자 제재 폭탄”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연이어 대형 과징금 ‘철퇴’를 가하자 재계가 ‘해도 너무 한다’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빅7’을 포함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2014-07-28 10:54
[단독] 한전 발주물량 나눠먹기 담합…14개사 320억 과징금 추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담합)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한전이 발주한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인 기계식 전령량계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물량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투찰가격과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2014-06-18 08:39
중국, 채권시장 연쇄 디폴트 불안…은행권 규제 강화

중국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의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불안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들이 자산관리상품(WMP)으로 조달한 자금을 프랍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에 쓰는 것을 금지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MP는 그림자금융의 일종으로 고이율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2014-02-14 09:30
[공기업 개혁 5大 의제]인력 구조조정 없인 ‘신의 직장’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방만경영에 철퇴 시급 = 도를 넘은 공기업의 방만경영 실태에 정부는 과도한 부채나 복리후생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보수 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자구노력 이행 실적 등 부채관리 노력이 미진한 경우 경영평가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직원들의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대한 주문도 이어질 것으로...

2013-12-03 10:13
전통주업체들, 밀어내기했다가 이중·삼중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검찰까지 나서 이중·삼중 제재를 가하는 등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업체가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공급하는 국순당이다. 지난해 1151억원의 매출을 올린 국순당은 약주시장 점유율이 68%로 업계 1위지만, 공정위가 올 2월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2013-11-28 17:24
공정위 ‘철퇴’에 유통가 바짝 얼었다… 신세계·현대 ‘긴장’

이번 제재는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인 것과...

2013-11-22 07:53
유통업계, 공정위 과징금 60억 ‘철퇴’… 너무하네 ‘반발’

이번 제재는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인...

2013-11-21 20:09
[럭셔리 산업 변화의 바람] 中, 외제차 철퇴… ‘빅3’ 긴장모드

그러나 중국 정부가 럭셔리 자동차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달 말 BMW의 랴오닝성 선양 공장 확장 신청을 반려했다. 환경부는 폐수 처리 계획이 불충분해 환경보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공장 신설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2013-08-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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