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율에 맡긴다더니…”…중국, 위안화 선물환 거래 규제 도입

선물환 거래액의 20% 인민은행에 예치해야…자본유출·위안화 가치 추가 하락 막기 위한 꼼수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 자유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민은행은 1일(현지시간) 위안화 선물환 거래에 대한 새 규제를 도입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부터 은행들은 위안화를 팔아 미국 달러화를 매입하는 선물환 거래액의 20%를 예치금으로 인민은행에 맡겨야 한다. 예치금에 대해서는 1년간 ‘제로(0)’ 금리가 적용된다.

예치금에 무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시 은행들은 수수료 등의 형태로 비용을 수입업체 등 고객에 전가해 결국 선물환 계약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 위안화 매입 선물 계약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중국 공안(경찰)과 공동으로 불법 돈세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멍칭펑 중국 공안부 부부장(차관급)은 지난달 말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불법적인 자금 이전 등 ‘지하금융’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11월 말까지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자본유출을 방지해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11일부터 사흘 연속 기록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경기둔화 불안이 고조되고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조짐을 보이자 다시 시장의 움직임을 제어하려 하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평가절하에 대해 시장에 환율 결정을 맡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규제 도입으로 그런 명분은 퇴색됐다. 환전에는 무역 등 실수요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선물환 계약은 면제된다. 이에 위안화 하락을 전망해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철퇴를 든 것이다.

당초 인민은행은 수출을 부양하는 등 경기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평가절하를 단행했지만 위안화 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해 오히려 경기부양에 방해가 되고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그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6월에 3조9930억 달러(약 4696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찍고나서 올해 7월까지 약 10% 감소했다. 지난달은 평가절하 이후 대규모 환시 개입으로 외환보유고가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자율에 역행하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손상될 위험도 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오는 11월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결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상하이외환시장에서 달러·위안 환율은 전일 대비 0.19% 떨어진(위안화 강세) 6.3642위안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이후 위안화 가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