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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광주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열어지난해 대구ㆍ전주 이어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금융당국 지원 사업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추가 답변ㆍ안내 등 후속조치도 적극 진행 예정 금융당국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했다.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물었고,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2024-04-16 14:00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2024-04-16 11:19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2024-04-16 11:12
  •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된 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2024-04-16 11: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오 교수는 EU AI법이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된 점을 지적하면서 “EU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2024-04-16 10:30
  •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아파트값 간극 더 커진다…‘서울 대 경인’ㆍ‘강남 대 비강남’ 격차 확대
    강남 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매매 9억 원 이하 5억 원 한도 내 대출 등) 등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2024-04-16 10:06
  • 중동 위기에도 ‘반짝’ 회복한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급락…변동성 주의보↑[Bit코인]
    중동 위기에도 ‘반짝’ 회복한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급락…변동성 주의보↑[Bit코인]
    다만 이날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승인하자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이 다시 한번 업계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가상자산 분석가 크립토 댄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유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홍콩에서도 ETF가 승인되며 중국계 자금이...
    2024-04-16 09:54
  • 한화엔진, 1분기 이익 턴어라운드…2025년까지 외형·질적 성장
    한화엔진, 1분기 이익 턴어라운드…2025년까지 외형·질적 성장
    또 한 연구원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속 친환경 선박 교체 및 엔진 개조 수요로 동사의 중장기적 성장성은 유효하며 늘어나는 수주잔고 및 D/F 엔진 비중에 따른 최소 2025년까지의 외형 및 질적 성장은 보장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2024-04-16 08:36
  • 먼슬리키친, ISO 사업자 취득으로 미국 시장 공략 가속화
    먼슬리키친, ISO 사업자 취득으로 미국 시장 공략 가속화
    ISV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면 미국 내 여러 규제에 선제 대응은 물론, 미국 내 다양한 결제 단말기와 먼키 포스, 먼키 키오스크, 먼키앱을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슬리키친 관계자는 “먼키의 올인원 생태계(먼키 포스·먼키 키오스크·먼키 테이블오더·먼키앱)가 미국 결제사업 솔루션들과 연계·구동된다는 것은 외식산업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
    2024-04-16 08:36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일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을...
    2024-04-16 06:0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었다.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
    2024-04-16 05:00
  •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코빗 측은 공지에서 △페이코인(PCI)을 사용한 국내 결제사업 중지로 페이프로토콜AG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성의 부재 △페이프로토콜AG의 사업모델 및 로드맵 변경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조직된 자율규제조직인 금융서비스 표준협회(VQF-SRO) 회원 자격 보유 △300만 명 이상의 국내 페이코인(PCI) 보유자들의 거래...
    2024-04-16 05:00
  •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중동發 악재 걷어냈다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중동發 악재 걷어냈다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주류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큰 호재다. 올해 1월 미국 SEC가 블랙록 등이 신청한...
    2024-04-15 17:23
  •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문체부와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효율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철학인 ‘국민을 위해...
    2024-04-15 16:00
  • 오유경 식약처장, 화장품 제조 현장 애로사항 청취…“수출국 다변화 필요”
    오유경 식약처장, 화장품 제조 현장 애로사항 청취…“수출국 다변화 필요”
    아울러 오 처장은 “지난해 화장품은 자동차부품과 플라스틱 등을 제치고 중소기업 수출 1위를 기록했다”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중국 등의 화장품 규제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수출국 외에 할랄 시장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다양한 국가의 수요를...
    2024-04-15 15:46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행안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탄소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해 제공하고...
    2024-04-15 15:30
  •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콩의 ETF 승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당국이 올해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부흥기를 맞았다.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 달러(약 81조70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가운데 블랙록의...
    2024-04-15 15:27
  •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였던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전체 흐름과 벗어나서 당장 급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제재가 됐건, 내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24-04-15 14:37
  •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ㆍ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정철...
    2024-04-15 13:00
  •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2024-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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