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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4-04-24 12:00
  • “집 값 오를 것 같다”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 10개월來 ‘최대’
    “집 값 오를 것 같다”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 10개월來 ‘최대’
    이어 “금리도 아직 높고, PF 대출 부실 우려, 미분양,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게 있어서 높은 상승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현재 소비자심리를 ‘보합’ 수준으로 진단했다. 4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현재생활형편CSI(89)는 전월과 동일하고...
    2024-04-24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위수명(見危授命)/레그테크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위수명(見危授命)/레그테크
    ☆ 시사상식 / 레그테크(RT: RegTech·Regulatory Technology)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해 규제 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하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
    2024-04-24 05:00
  •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 국내 시장 진출 연기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 국내 시장 진출 연기
    크립토닷컴은 FIU 현장점검에 임하며 한국 규제당국에 정책, 절차, 시스템 및 규율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계획이다. 크립토닷컴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크립토닷컴은 오케이비트 인수 이후 한국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않았다. 당사가 인수할 당시 약 900명의 고객이 오케이비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024-04-23 20:38
  •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사상 첫 협력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2024-04-23 17:55
  •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생산 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게 최선”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생산 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게 최선”
    식약처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규제과학 혁신의 길’을 비전으로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과학이란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과학을 의미한다. 식약처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기술 진흥법’을...
    2024-04-23 17:28
  •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중동 리스크 소멸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중동 리스크 소멸
    중국 본토 증시는 중국 규제 당국의 증시 지원책이 홍콩에 집중된 것은 물론, 소비경기 위축에 따른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파산 여파에 하락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2일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 강세를 나타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 덕이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19일 이후 이란이 “드론...
    2024-04-23 16:57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폐지(통신요금 인하)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나, 23일 기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4-04-23 16:06
  • ‘블루오션’ 떠오른 사용 후 배터리…600조 시장 선점 경쟁 [인사이드 모빌리티]
    ‘블루오션’ 떠오른 사용 후 배터리…600조 시장 선점 경쟁 [인사이드 모빌리티]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터리 셀 제조사들도 재활용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SK온은 지난해 말 헝가리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유럽연합(EU)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EU는 2031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활용 원료 최소 비중을 니켈 6%, 코발트 16%, 납 85...
    2024-04-23 16:00
  •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이렇게 '국민주'였던 카카오는 임원진의 주식 '먹튀(먹고 튀기)' 논란, 각종 사법리스크, 플랫폼 규제 등 악재로 이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외면받으며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쇄신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장은 평은 엇갈리고 있다. 반의 반토막 난 주가 …개미도 눈 돌려 주가를...
    2024-04-23 15:45
  •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의 압력(Market Pressure)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침체 우려가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는...
    2024-04-23 14:38
  • 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일관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연구실장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2024-04-23 14:00
  •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먼저 인공지능(AI)·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검사·진단, 재난관리 혁신과 대규모 저장·공급시설의 특별 안전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안전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국민과 동행하는 '녹색기업'을 지향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2024-04-23 14:00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11:17
  • 코아스템켐온, 글로벌 SEND 서비스 강화…맞춤형 데이터 분석 가능
    코아스템켐온, 글로벌 SEND 서비스 강화…맞춤형 데이터 분석 가능
    Pinnacle21 Enterprise와 SEND Explorer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 주요 규제 기관에서 제출자료 검토에 사용 중인 글로벌 플랫폼이다. 코아스템켐온은 해당 플랫폼 도입을 통해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고객사의 데이터를 검토 및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Pinnacle21 Enterprise는 각...
    2024-04-23 10:59
  •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이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AI 산업 진흥과 인권 보호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향후 AI 규제 부문 글로벌 스탠다드를 함께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네이버와 LG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추진 중인 AI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각각 공유하고 양국 AI 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했다.
    2024-04-23 09:00
  •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IMF는 비트코인이 특유의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 금융 불안정 속에서 특히 엄격한 금융 규제와 자본 통제가 있는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제도권으로 빠르게 편입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에서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이어...
    2024-04-23 05:00
  •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가속화…은행 선택권도 줄어든다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가속화…은행 선택권도 줄어든다
    다만, 국내에는 1거래소 1은행이라는 암묵적 규제가 존재한다. 한 곳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직 한 곳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역으로 계약 절차를 물으며 미팅 제안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서도 당장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정도...
    2024-04-23 05:00
  • [시론] ‘지속성’ 의심되는 테무의 초저가전략
    [시론] ‘지속성’ 의심되는 테무의 초저가전략
    초저가 오래못가…성급한 규제 자제를 한편, 최근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테무를 비롯한 중국계 이커머스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금년 1분기 중국 경제는 예상치를 웃돈 5.3%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투자 독려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증가율은 4.7%, 여전히 약세이다. 공장을 돌려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국내...
    2024-04-23 05:00
  •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시행 한달…공정위 9곳 시정 요청 中게임, 뽑기 확률 공개 안해도 돼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한국 게임사들에는 당국의 규제 칼날이 정조준된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규제 회색지대를 이용해 안방을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엔씨소프트와 웹젠 본사에 조사관을...
    2024-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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