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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 1분기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 55.7% 급감… 한 자릿수로 추락
    1분기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 55.7% 급감… 한 자릿수로 추락
    탈탄소 규제에다 중국발 요소수 사태 등으로 경유차를 회피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경유차 등록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시장에서 경유차(승용·상용 포함)는 총 3만9039대가 등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만8154대) 대비 55.7% 줄어든 수치다. 경유차의 등록 대수 감소 폭은...
    2024-04-14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수입규제 애로 점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서울), 10:00...
    2024-04-14 08:56
  •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美 SEC, 유니스왑에 기소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 발송유니스왑, “미국 법률 준수, 권력 남용에 맞서 싸울 것”디파이 규제 움직임 본격화…‘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규모 탈중앙화거래소 유니스왑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송하면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2024-04-12 16:25
  •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렵지는 않은지도 확인하는데요. 경쟁을 통해 기업이 빵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밀가루 가격 내렸는데 빵값은?…저가형 빵집 인기 이어질 듯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2년 급격히 상승했던 국제 밀 가격은 최근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에 재료 가격...
    2024-04-12 16:21
  • 삼성금융,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모니모' 키운다
    삼성금융,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모니모' 키운다
    삼성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로 인해 은행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삼성은 은행 없는 금융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국민은행과의 세부 서비스 내용을 확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거쳐 연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4-04-12 16:08
  •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KHC서 정부-병원-기업 간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KHC서 정부-병원-기업 간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토론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규제와 투자 육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의 페어테라퓨틱스의 디지털치료제가 보여준 제한적 성과와 관련해, 의료계의 신뢰와 수용,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패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하는 과제는...
    2024-04-12 15:29
  •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감독규정 개정ㆍ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금융회사 신기술 활용ㆍ업무상 어려움 여전금융위, TF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나서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제도 도입 10년 만이다. 변화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2024-04-12 15:00
  • 이엔셀, 올해 첫 바이오기업 상장 예심 통과…CGT CDMO 특화
    이엔셀, 올해 첫 바이오기업 상장 예심 통과…CGT CDMO 특화
    생산, 인허가 과정을 겪으며 쌓은 기술 및 노하우로 고객사가 빠르게 임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규제나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요 고객사는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GMP) 시설이 없는 제약사, 바이오벤처, 국공립 연구소 및 대학 등이다. 회사에 따르면 글로벌 수준의 GMP 시설 운영 시스템과 품질 및 제조 관리...
    2024-04-12 14:21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공범 서 씨는 이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전 씨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 씨 형제를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2024-04-12 12:23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메이퇀은 중국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규제 대응 정책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귀국 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도 방문해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도 기린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과 베이징은 양 국가의 수도로서 교통, 주택, 관광, 환경 등 많은 공통의...
    2024-04-12 10:49
  • 금투협, 인도 기프트 시티 규제당국 ‘IFSCA’와 투자 라운드테이블
    금투협, 인도 기프트 시티 규제당국 ‘IFSCA’와 투자 라운드테이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서울에서 인도 국제금융서비스 특별경제구역 ‘기프트 시티’의 규제당국인 IFSCA와 ‘IFSCA-KOFIA 투자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한 인도는 기프트 시티에 금융과 정보기술(IT) 기업을 유치하여 해외금융거래 경제특구를 조성해 국제금융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2024-04-12 09:50
  • 네오핀, 기관 참여자 맞춤 RWA 플랫폼 출시 계획
    네오핀, 기관 참여자 맞춤 RWA 플랫폼 출시 계획
    RWA를 통해 전통 금융의 풍부한 유동성과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하는 동시에, 보안 및 규제 준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성을 창출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RWA 플랫폼 계획의 골자는 △오더북(Orderbook, 매수 및 매도 주문의 목록) 기반 RWA 전용 플랫폼 개발 △혁신적인 RWA 상품 라인업 확대 △RWA 멀티체인 전략 등이다. 네오핀은 RWA 플랫폼을 기관, 이용자, 업계의...
    2024-04-12 09:14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백 의원은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하고,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도 대표발의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2024-04-12 05:00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2024-04-11 18:23
  • 또 주제 파악 실패한 임영웅?…“우리 영웅이 탓이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또 주제 파악 실패한 임영웅?…“우리 영웅이 탓이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국내에선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객을 수용할 만한 대형 공연장이 없기 때문이죠. 전문 공연장은 시급하지만,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 인근 경기장과 공원에서 대관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허가 협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관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2024-04-11 16:39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2024-04-11 16:33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기업 친화 정책 사라지고, 친노동 입법 우려불확실한 경영환경 더 악화될까… 기업, 발등의 불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도 난관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2024-04-11 16:26
  •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경기·인천·강원,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1개 특구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 자문위는...
    2024-04-11 16:19
  •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긴축과 기업 규제 완화, 노조 강경 대응, 부동산 거래에서의 세금 인하 등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의 향방에 중점을 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2024-04-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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