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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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어떤 때는 규제가 과하니 없애주고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 모두 다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건설경기를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인인 듯 보인다. 그런데 국내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될지 의문이...

2024-04-22 06:00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다만 업계 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가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꼽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M&A 과정에 제동이 걸리거나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M&A 물꼬’가 터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에 따라 부실한 저축은행을 대형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지난해...

2024-04-22 05:00
자전거 업계, ‘고성능 전기자전거’로 침체기 돌파

앞서 정부는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기준·요건 등 허들 규제를 타파했다. 이 과정에서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350W에서 500W로 완화해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 육성에 나섰다. 출력 기준이 상향되면서 자전거 업계는 발 빠르게 500W 고출력 모터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고출력 모터 제품은 9도...

2024-04-21 17:00
이희규 에스아이지 대표 “고속충전함 전국의 8000개 이상 학교 보급”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스마트스쿨 시장 장악을 통해 인공지능(AI)으로 변화하는 교육 시장에서 디지털 에듀테크 AI 기업으로 변화할 겁니다.” 21일 이희규 에스아이지(SAiG) 대표는 서울...

2024-04-21 17: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2024-04-21 13:39
환경부, EU CBAM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또한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EU CBAM 기업지원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 탄소 배출량 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번 기업지원 상담에 대한 접수 문의 및 확인은...

2024-04-21 12:00
국표원, ISO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회의 개최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에 'ISO 26262' 등 기능안전 표준 준수를 요구해 왔으며, 최근 자동차 국제규제협의체인 UN유럽경제위원회 국제자동차규제조화포럼(UNECE WP.29)은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ISO 26262'를 채택했다. 기능안전 표준 회의...

2024-04-21 11:00
“세계경제 블록화…GS4에서 한중일 격돌”

양 연구원은 “다만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각종 규제 등 다양한 현지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ㆍ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자 협력 참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대 등 경제 협력 채널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4-21 11:00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해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실제 청약 단지에 거주할 목적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성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시세차익은 둔촌주공과의 가격차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4-21 10: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세종) 14:00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현장에서 찾는 살아있는 농촌 소멸 대응 방안(석간) △농식품산업 관련 업계, 전문가와 현장 소통을 통한 농식품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

2024-04-21 09:12
‘전기먹는 하마‘ AI, 에너지 절약 미래도 담당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기후변화 규제 강화로 에너지 절약 여부가 해당 건물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월 뉴욕시에서 시행된 법률은 건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1톤(t)당 286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결국 AI가 에너지 소유 급증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절약 해법도 AI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WSJ는 “AI가 부동산 부문을...

2024-04-20 06:00
고갈되는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고…MM불가에 김프 주의보

김치 프리미엄은 형성 원인 중 하나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상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시장 특성 상 일반 투자자 외에는 공급원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알트코인들의 공급량도 줄어들어 프리미엄 가격 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던...

2024-04-19 17:36
‘이더리움 킬러’로 잘나가던 에이다·코스모스…주춤한 이유는? [블록렌즈]

여기에 규제 영향도 컸다.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일명 SEC 살생부 명단에 에이다가 포함, 규제의 칼날이 에이다의 디앱까지 향했다, SEC는 최근 벌어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분쟁에 언급된 프로젝트까지 포함, 프로젝트 67종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에이다를 포함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에이다의 탈중앙화거래소 상위 5개 중 한 곳인 카르닥스는...

2024-04-19 17:10
디지털치료기기 3호·4호 허가…인지치료·호흡재활 소프트웨어

이어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라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을 통해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19 09:59
코람코-파이퍼블릭 MOU…개인에 초대형 리츠 투자 길 연다

이호승 파이퍼블릭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공모 리츠 기반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향후 다수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부동산 투자플랫폼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필요한 금융 규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9 09:00
테슬라 장중 52주 신저가…투자등급 하향에 시총 13위 추락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월 공개를 예고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에 관해서는 "회사의 미래가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 코드를 풀어내는 데 달려있는데, 이는 기술·규제·운영 면에서 중대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투자회사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도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2024-04-19 08:44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개발이 활성화되면 권역별 도심...

2024-04-19 06:00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저가공세에 산업피해 우려 있지만품질·서비스 열악…시장영향 한계성급한 규제보다 시장지배 살펴야 중국 직구앱의 약진이 경악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최근에 전방위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우선, 중국 직구앱은 대대적 광고로 주목을 끌며...

2024-04-19 05:00
구조조정 ‘메스’ 예고한 정부, 버틸 여력 없는 중소형사 ‘초긴장’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브리지론의 충당금 규제가 PF 대출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부산·경남을 영업구역으로 두고 있는 한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이 타 업권과 비교해 브리지론 PF 익스포저 비율이 높은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나신평은 대규모 충당금 부담으로 올해 79개 저축은행은 최악의 경우...

2024-04-19 05:00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협약을 통해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을 선별해 연체율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24-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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