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고개…2개월 새 25% ‘껑충’

입력 2022-05-25 17:00 수정 2022-05-25 17:54

규제로 내국인 매수 막힌 틈에
법망사각 이용 부동산 사재기
주택시장 혼란…규제 목소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조현호 기자 hyunho@)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조현호 기자 hyunho@)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이 법의 빈틈을 활용해 주택시장 혼란을 가중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37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716건)부터 올 1월(1138건)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며 2019년 2월(1057건) 이후 3년 만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월 1157건을 기록하며 반등했고 3월 1417건을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인다.

같은 기간 외국인 집주인 수도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분기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총 4130명이다. 외국인 임대인 수는 지난해 1분기(2993명)보다 38%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임대인 수는 66만2333명으로 전년(60만7045명) 대비 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대출 관리와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진 탓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 머니’였다. 중국인들은 외국인 중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인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는 총 6640건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가 2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건수(3404건) 가운데 78.1%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인천 1220건 △서울 736건 △충남 693건 순이다.

현재 내국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출받을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외국 은행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국내 대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주택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외국인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반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외국인의 거래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셋값 마련도 힘든 반면 외국인 다주택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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