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제주항공은 국토부로부터 반려견 전용 운항편 운항 규정을 승인받아 다음 달 5일과 8일 김포-제주 노선에 반려견 전용 항공편을 운항한다.
반려견 전용 항공편은 보호자 2인과 반려견 1마리가 함께 탑승할 수 있으며, 편당 보호자 114명과 반려견 57마리가 탑승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보호자는 항공기 탑승 전 반려동물 등록증과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과 3월 잇따라 자율차 상용화 추진에 따른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국토부는 앞서 2022년 9월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춰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자동차에...
법원이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8개월 영업정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부과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은 판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제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일 년 전보다 3억7690만 원 늘어난 23억1112만 원(본인·배우자·부모·장녀·차녀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8300만 원 늘고 채무가 3억3300만 원 줄었다.
원 장관은 제주시 아라이동에 배우자 명의로 단독주택(7억5096만 원)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양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 수석대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참석했다.
회담 결과 그간 주 1450석(아시아나 운항 좌석 수 기준 주 5회)으로...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년 말 예정인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국토교통부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보금자리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에 부딪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을 오피스텔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진전 상황을 밝힐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노령 인구 확대에 발맞춰 노인주택을 대규모로 활성화한다.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ㆍ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인 주택을 활성화한다.
실버타운은 분양형을 재도입하고, 입주자격...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국토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역별 안내표지 등을 통해 열차 도착시각 및 운행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면 역에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말에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열차 추가 투입 등을 통해 배차 간격을 단축할 예정이다.
수서역~동탄역(32.7㎞)은 정차시간을 포함해 약 20분이 소요되고...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총 8221건인데 이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5241건으로 63.8%를 차지했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매년 1월 기준) 이후 최대치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셋값 상승과 함께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작용하고 있는...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가 전체의 88% 수준인 34만2291가구에 달한다. 아파트 쏠림 현상이 극심해진 것이다.
이에 반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국 기준으로 4만6600가구에 그쳤다. 해당 물량마저도 2022년과 비교하면 50.5% 급감한 규모다. 이어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 통해...
국토부 관계자는 A씨의 사례에 대해 "경매 정보에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 이를 보고 누군가 이런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방지 대책을 마련할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자체가 경매에서는 특별한 권리가 맞고, 예상가격보다 낙찰가가 더 높을 경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3~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을 심의해 총 107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와 HUG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선정규모ㆍ방식ㆍ절차ㆍ주요일정 등을 안내했다.
HUG는 올해 4월 5일까지 신규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연내 총 10곳 내외의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모든 도생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미 소형 도생주택에는 이 기준이 적용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반 액상화 사례가 발견되자 국토교통부는 4년에 걸쳐 관련 학회와 평가기준을 개발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반 액상화는 땅이 물을 머금어 포화된 상황에서 지진으로 인해 강성을 잃고...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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