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용 84㎡형 기준 130만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관련 기술 적용을 연구·개발 비용 등 추가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 폭은 정부 추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층간소음 규제 강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확대·의무화 등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민간 주택 공사 중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건설공사보험을 통한 건설현장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에 들어갔다.
건설공사보험은...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29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며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을 키웠고, 올해 1월에는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해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최근에는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기술 보유 기업과 건설현장 제공 기업 간 매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은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초로 추진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 사업을 기존 1개에서 6개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망국가에 대한 현지 심층정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유망국가 심층정보고도화 사업' 대상 국가를 6개 국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국토부는 또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20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 국비를 한시 지원된다.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9호선은 4편성을 추가 도입해 184%(혼잡)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주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도 증차가...
국토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자재값 상승 외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 부가적인 요소들도 분양가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제로에너지...
이어 "다만 국토부에서 인프라 효율 등을 이유로 대형 단지를 권장하고 있어 대부분의 단지들이 통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단지가 통합해 성공적으로 한 블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럭스원 블록은 공작마을 럭키아파트(766가구)와 성일아파트(750가구)를 통합해 총 1516가구...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편의성 등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점수를 매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 주택재고의 5~10% 수준에서...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0.46%)보다 0.03%포인트(p) 내린 0.43%로 조사됐다.
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지난해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지난해 4분기 0.60%→올해 1분기 0.56%)과...
그간 국토부가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가져왔던 것에 비해 한층 구체화 된 규모가 이날 공개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기준 1기 신도시 주택재고는 분당 9만4000가구, 일산 6만3000가구, 이외 지역은 4만 가구다. 1기 신도시 전체는 약 27만3000가구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분당과 일산에서 각각 최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책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국토부-네옴 로스쇼'에서 TVWS 기반의 터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시연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현대건설은 시범 적용을 통해 무선 통신 안정성을 높이고 하드웨어를 경량화하는 등 TVWS 기반의 시스템을 고도화해 HITTS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사우디 네옴 러닝 터널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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