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태료 부과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기에...
(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신근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가 활발하게 참여해서 국토·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 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타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갯벌, 지적, SOC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보다 쉽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발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LH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대국민 융복합 정보 플랫폼으로서, 신산업 창출을 비롯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건축행정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업계, 학계 및 공공부문 등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이용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 4개 지자체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를 다음 달 중으로 도에 개별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도는 해당 건의서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함께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7%,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크다. 이는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0.8%, 지방 0.4%로 수도권은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하나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이후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창출을 위해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 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를 열고,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 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알리고, 관련 업계는...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UAM 확산을 위해 관광 및 물류, 지역특화사업 등의 분야로 버티포트 구축 및 서비스 지원하는 UAM 지역시범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MOU를 통해 △UAM 운용 부지 등 인프라(기반시설) 제공 △인허가 및 사업추진 등 정책 환경 마련 △지역 수용성 확보 등 각종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주요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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