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주단과 시행사 간 금리, 수수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라며 “올 초부터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현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증 공급을 늘리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줬으면 하는 목소리가...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간 수집해 마이홈포털에서 표출하는 자동화시스템(RPA) 덕분이다.
국토부는 국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한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30일 낮 12시부터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마이홈 체험부스에는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기업이 나서서 지방 경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만큼, 정부는 뒤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시범도시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최고시속 180km급 CTX는 국토부 및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다음 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
이 단지는 지구 내 최초 입주인 만큼 주민들의 초기 각종 기반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국토부, 경기도, 고양시 등과 합동으로 입주점검 전담반을 구성해 입주 대책을 마련해 왔다.
먼저, 주 입주 대상인 신혼부부 수요를 고려 단지 내 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해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 임시 통학 버스도...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실제 공사계약 내역 사례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잿값 상승 등 요인이 실제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공공부문 공사원가 관련 세부...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고흥군, 울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협약식을 주재했다. 이를 통해, 입주 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과 신혼·신생아(18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가구)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외에도 도시개발...
국토부는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인재 인큐베이팅 허브 조성 △법원부지-기업형 특목·자사고 설립 △하수종말처리장-미술관, 음악당 등 문화관광 복합시설 건립(분당의 랜드마크)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국민의힘 성남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은혜가 함께 하는 2024년은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이 새롭게 탄생할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택지지구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신도시로 개발한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 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 원...
공원은 2026년 말 개장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교통시설과 도시 공간의 조화로 도로 이용자들은 더 안전하고, 지역 주민들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이용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