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정부,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어도비 스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비롯해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 방식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및 상생발전 촉진기구(자율기구)’가 가동돼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의 자체 자율규제 방안 및 향후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이들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1차관은 "민간 주도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배달 플랫폼, 오픈마켓, 검색·추천서비스 등 분야에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자율규제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와 자율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자율규제 성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체계 등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과 향후 자율규제 추진 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