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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0:00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국방부) △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2022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2022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 교류회 개최 △제431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목)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5:00 배터리얼라이언스...

2022-12-11 08:59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법원의 재심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현재 검찰은 관련자 조사 및 관련자료 분석...

2022-11-10 17:36
한 총리 "울릉도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 다소 미흡, 대응체계 재점검"

대형산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방지를 위해 특히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11-08 08:29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부, 국방부 중심으로 협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감히 풀겠다"…부동산 규제 '추가 해제' 관심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눈에 띈 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추가 해제'다. 그동안 시장에서 불만이 많았던 규제를 중심으로 이 자리에서 철폐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2022-10-27 17:32
윤석열 대통령 "2시간 예정 아니었나요?"…"전 부처 산업부化" 제안도

윤 대통령이 방산과 원전 패키지 수출 촉진을 강조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방부를 국방산업부로 바꿔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산업부라고 봐야 하고,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도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시킨다는,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2022-10-27 16:31
尹 “방산+원전 패키지 수출, 국방부가 중심”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지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핵심으로 두고 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도 관련국가 여러 법률과 제도 검토 지원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산 LNG 공급에...

2022-10-27 15:27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2022-10-18 18:34
카카오가 쏘아올린 기간통신망 재점검…尹대통령 "사이버안보 TF 꾸려라"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2022-10-17 16:24
[종합] 정부, 북한 잇단 도발에 강경대응…9·19 위반 경고에 5년만 독자제재

국방부는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키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9·19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인 김성민 국방부 정책기회관 명의로 발송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북측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9·19합의는 여권에서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는데, 북한이 정면 위반하면서...

2022-10-14 12:08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그러자 다음날(5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신속한 용산공원 조성,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으로 연합 합참의 남태령 이전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출처 없이 떠도는 말을 전하지 말고 관련 회의나 오간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2022-10-06 11:26
한미 국방장관, 北 IRBM 도발 대응 논의 통화 예정

이헌승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오늘 밤 9시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통화에서 이날 오전 북한의 IRBM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IRBM 1발을...

2022-10-04 21:03
[포토] 선서문 제출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2-10-04 14:37
[국감 핫이슈] 이종섭 “BTS, 군 복무 바람직...병역법 개정 시 결정 존중”

이종섭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등 대중예술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묻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BTS 병역 면제에 대해 호감도가 장관님이 하셨을 때보다도 20%가 더 높아졌다”며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이...

2022-10-04 12:33
이종섭 국방장관 "한미동맹 바탕으로 '힘·억제에 의한 평화' 구현"

이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2022-10-04 11:26
尹, 878억 영빈관 신축 철회…“취지 설명 충분히 못했다”

인수위는 애초 예비비 496억 원 투입만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했지만 부대비용 충당을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의 2~3분기 예산 총 313억8500만 원을 전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 영빈관 878억 원까지 더해 총 1675억 원으로 애초 밝힌 소요예산의 3배에 달해 재차 논란이 증폭됐다.

2022-09-16 20:47
496억→1675억 불어나는 용산 이전 비용…“국격 맞는 영빈관 불가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전쟁기념관과 국립박물관, 신라호텔 등 여러 곳에서 내·외빈 행사를 준비했는데 경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시민 불편도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내·외빈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

2022-09-16 15:46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국토부 "사업기간 단축"

세종정부청사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유신, 한국종합기술, 포스코건설, 한국항만기술단, 연안항만엔지니어링, 제일항업, 쏘일테크엔지니어링 등 7개사 컨소시엄이 맡았다. 착수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이 참석해...

2022-09-15 17:00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서 철수”…젤렌스키 “좋은 결정”

올레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지움으로 향하는 보급로 중간에 있는 쿠피안스크 시청 청사 앞에 우크라이나 병력이 주둔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에서 남쪽으로 50km까지 진격한 것으로 본다”며 “이지움 인근 러시아군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2022-09-11 06:42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등이다. 이 예산...

2022-09-07 05:00
尹 힌남노 철야대응, 폭우 재택지시 만회?…“상황에 맞춘 최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5시에 다시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힌남노 경남 거제 상륙 상황을 점검한 뒤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사후관리나 안전대책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국방부·경찰·소방청 등과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시설물과 구조물 안전과 산사태 등은 지난 집중호우에다 또 비가...

2022-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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