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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Q&A, “공공주택에 대출 지원까지 확대”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하는 배경과 의의는 -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국정과제 46번)...

2017-11-29 13:02
[주거복지로드맵] 역대 정부 취약계층 주택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나?

국민주택기금과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융자 지원 정책도 펼쳐졌다. 이같은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져 노무현 정부는 집권 첫해 ‘공공임대주택’의 150만가구를 5년 간 공급하고 10년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50만 가구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까지 종합하면 이번 정부는 연평균 13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2017-11-29 11:09
[빚 탕감 대책] 159만명 장기 소액연체자 ‘6兆 빚’ 탕감

2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3조 6000억 원(83만 명), 대부업체·민간금융사·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2조 6000억 원(76만2000명) 등 총 6조 2000억 원(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빚 탕감 혜택을 받는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내...

2017-11-29 11:00
[빚 탕감 대책] 최종구 "취약계층 연체만 선별, 도덕적 해이 최소화"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발표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지 않고 연체중인 미약정자(40만3000명)들의 부채는 금융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재산과 소득 조사를 한 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채무 탕감을 해준다. 그는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두어 상환을 통한...

2017-11-29 11:00
[빚 탕감대책] 대부업체 등 ‘민간 빚’도 탕감… 내년 2월 채권매입 별도기구 신설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핵심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은 물론 대부업체 등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빚까지 탕감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빚 탕감의 재원이 금융회사로 부터 출연금을 받아 처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빚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처리해 준다는 도적적해이 문제도 있다. ◇대부업·민간 금융사 상환불능자...

2017-11-29 11:00
한은 영세자영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1년 연장키로 ‘한도 및 조건 동일’

이 프로그램의 운용방식은 먼저 한은이 낮은 이자(시행 당시 1.5%, 2014년 4월1일부터는 0.5%)로 은행에 지원하면 은행은 자금조달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현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한다. 신용회복기금이 100% 보증을 서고 은행은 영세자영업자에게 기존 대출을 전환해 주는 것이다. 다만 신용회복기금이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으로 변경됐고, 이후...

2017-11-09 15:26
“없애야하나 말아야하나” 10일 남짓 영세자영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이 프로그램의 운용방식은 먼저 한은이 연 1.5%의 낮은 이자로 은행에 지원하면 은행은 자금조달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현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한다. 신용회복기금이 100% 보증을 서고 은행은 영세자영업자에게 기존 대출을 전환해 주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만기는 최장 6년이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2017-11-01 15:36
[가계부채 대책] 김동연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율 매년 최대 1%P 낮출 것"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 1조9000억 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 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위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2017-10-24 14:22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 신DTI 도입… 돈 빌려 부동산 투기 못한다(종합)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 원(40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정리해줄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시효완성 이전 채무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앞서 8월에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발표했고 이번에는 시효 완성 안 된 장기채권도...

2017-10-24 13:30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역대최대’..‘영세자영업’ 연장여부 빠르면 이달말 결정

빠르면 이달 26일 열리는 이달 두 번째 금통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보증심사가 보수적으로 이뤄지면서 영세자영업자지원 규모가 감소세”라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다음달 상순 이전에 (연장여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2017-10-10 14:37
박근혜 정부는 왜 구조조정 정책을 바꿨나…포용금융硏 세미나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20조7000억 원의 채권은 즉시 탕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토론을 통해 민간 영역의 가계부채 상담 전문조직 설립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희철 희망을만드는사람들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제나 DSR 중심 대책이 도입되면 대출 대상자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민간 조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부채해결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2017-09-25 11:35
채무불이행자 1000명중 36명은 또 채무불이행..3년 지나면 신용회복 가능성 뚝

실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고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9만명에 대해 채무원금 감면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변성식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첫 전수조사인데다 자료제약으로 충분히 규명하진 못했지만 1년 이내 회복률이 높은 것은 담보대출자를 중심으로 신용회복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2017-09-21 11:28
최종구 "국민행복기금 약정자라도 상환능력 없으면 채무 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민행복기금 기존 약정자라고 해도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 회수를 중단하고 면제해주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고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라도 상환능력을 평가해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2017-09-18 17:02
신정원, 내달부터 '크레딧포유' 채무 소멸 정보 제공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총 21조7000억 원, 123만1000명의 빚을 이달 말까지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각 예정인 채권은 국민행복기금 73만1000명에 5조6000억 원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2017-08-31 15:26
[데스크칼럼] 계란값, 이제 올릴 때가 됐다

우리 국민 1인당 한 해 동안 20마리씩 먹은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인 줄만 알았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밀려나 준비하지 않은 퇴직을 맞은 사람들, 본격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자영업자가 되면서 치킨집이 줄줄이 문을 열었다. 이제는 자영업 레드오션의 대명사가 됐지만, 한 빅데이터 업체가...

2017-08-29 10:57
취약계층 대출금 80조 눈앞… 2년도 채 안 돼 6조 늘어

한편 한은과 함께 업무보고를 한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내리고,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채권의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28 10:00
금융사면 민간 빚까지 탕감..포퓰리즘 비판

국민행복기금과 신보·기보 등 금융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 중 소멸시효가 5년(금융기간이 시효 연장시 최대 25년)이 지난 채권을 소각해주겠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돈 갚을 의무는 상법상 연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만 발생한다. 하지만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시효를 최대 25년까지 연장해왔다. 이 경우 채무자는...

2017-08-01 09:34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부업 사면 실효성 논란

국민행복기금 채무 탕감 기준과 동일하다면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 이하인 금액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 26조원 어치를 연내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액 장기연체 채권에 한해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표이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2017-08-01 09:33
내달 말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22조 원 소각... "123만 명 혜택"

다음달 말까지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 지난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고 일부를 갚아도 다시 시효가 부활하지도 않고 연체기록 등이 제거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5조6000억 원)과 금융공공기관...

2017-07-31 14:33
최종구 "법정최고금리 내년 1월 24%로 인하"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다음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담보 금융지원시스템 마련, 금융업 인허가 절차·자본규제 개선...

2017-07-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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