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법정최고금리 내년 1월 24%로 인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행 연간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 24%로 낮춘다. 최 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위 첫 단계로 고금리 대출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2018년 1월 시행령을 통해 실시하며 향후 시장 영향을 본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민간부문의 장기 연체채권도 정리한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을 다음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담보 금융지원시스템 마련, 금융업 인허가 절차·자본규제 개선,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다.

금융위는 담보가 없어도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은행 여신심사에 특허권, 매출전망 등을 종합 평가하는 기업가치 평가 모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인대표자의 연대 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제도를 구축한다. 금융업 인허가 절차 개선, 자본규제 점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