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민행복기금 약정자라도 상환능력 없으면 채무 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민행복기금 기존 약정자라고 해도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 회수를 중단하고 면제해주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고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라도 상환능력을 평가해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국민행복기금이 빠른 시일 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평균수입이 월 40만 원 전후인 약정자들에게 10년간 4만7000원씩 계속 갚게 한다"며 "행복기금 전체 약정자를 전수조사해 행복기금이 구제 프로그램으로 재변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