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역대 정부 취약계층 주택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나?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은 역대 정권 다수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단골 메뉴 중 하나다. 바로 직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된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의 취약계층 주택정책의 양대축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였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3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박근혜 정부는 DTI, LTV 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전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집권 첫 해에 2018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임대 80만호, 분양 70만호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이명박 정부는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도 펼쳤다.

진보정권에서도 이름만 다른 유사한 형태의 대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은 1999년 매년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됐다. 국민주택기금과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융자 지원 정책도 펼쳐졌다.

이같은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져 노무현 정부는 집권 첫해 ‘공공임대주택’의 150만가구를 5년 간 공급하고 10년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50만 가구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까지 종합하면 이번 정부는 연평균 13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11만호, 이명박 정부 9만호에 비해 많다. 공공분양은 매년 3만호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치인 1만7000호보다 많은 수준이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나온 대책은 다른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대책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새로운 대책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기보다는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의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