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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출산은 청년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줄고, 집값이 치솟아 결혼해 살 집을 구하기 어렵다. 젊은 부부들은 육아·교육 부담에 미래의 불안으로 출산을 피한다. 정부는 다시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및...
    2022-02-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현장방문(울산 석유비축기지)...
    2022-02-20 09:26
  •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이억원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 주역인 청년들이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학 3학년을 발급대상(기존...
    2022-02-11 09:29
  • 'K-디지털 크레딧' 과정 대폭 확대…메타버스 훈련 신설
    'K-디지털 크레딧' 과정 대폭 확대…메타버스 훈련 신설
    분야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 융합 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클래스101, 더에이아이랩 등 민간 혁신 기관들이 교육 제공 기관으로 대거 참여한다. 고용부는 K-디지털 크레딧 훈련 수료 청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교과 포인트 제도'에 K-디지털 크레딧 이수시간도 포인트에...
    2022-02-06 12:00
  • 돌아온 연말정산…中企 청년들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돌아온 연말정산…中企 청년들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청년들의 관심이 높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한 번만 신청하면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재직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꼭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23 07:34
  •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또 이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다시 언급하면서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및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 지원 등도 청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2022-01-22 10:46
  •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960만 원 지원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한 中企에 최대 96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청년 요건은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의 취업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원 인원은 총 14만 명이다.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며 이 범위 내에서...
    2022-01-19 12:00
  • 군부대 위문편지 논란 "시대착오적"부터 "성차별적 시각"까지
    군부대 위문편지 논란 "시대착오적"부터 "성차별적 시각"까지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위문편지는 군부 독재 시절 잔재"라며 "당시 군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했던 제도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대의 안보·평화 문제를 학생들이 어떻게 새롭게 사고해야 되는가에 대해 학교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예전과...
    2022-01-16 15:40
  • 홍남기 "지난해 취업자 37만 명 증가…코로나 이전 고점 100.2% 회복"
    홍남기 "지난해 취업자 37만 명 증가…코로나 이전 고점 100.2% 회복"
    그는 "청년·여성 등 취약 부문·계층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등 중층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강화되도록 규제혁신, 창업지원, 미래유망 산업 육성 등 민간 양질의...
    2022-01-12 11:23
  • 이재명 “임기 내 100만 디지털인재…교육비 1500만원 지원”
    이재명 “임기 내 100만 디지털인재…교육비 1500만원 지원”
    그러면서 “취직 후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만큼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가능토록 기업맞춤형 교육훈련이 될 것”이라며 “취직 후 일부 갚는 자기책임 원칙하에 작동돼 교육의 효과성과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무상 직업훈련교육 제도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교육 강화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01-11 16:07
  •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5억 원 상향…최대 5년 이월 추진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신년 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2022-01-10 11:05
  •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청년 17만 명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올해 취업취약계층 50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이중 청년 구직자 17만 명 이상이 구직촉직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1만 명 늘어난 총 60만 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2022-01-04 12: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청년도약보장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공적연금개혁을 말하면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연금개혁은 초당적으로, 지금 바로...
    2022-01-03 06:00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금태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이상아 △은행감독국장 강선남 △일반은행검사국장 양진호 △특수은행검사국장 김학문 △저축은행감독국장 정용걸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준환 △상호금융국장 권화종 △저축은행검사국장 이길성 △자본시장감독국장 이주현 △기업공시국장 박종길 △조사기획국장 김봉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김충우 △회계심사국장 박형준...
    2022-01-0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방향 안내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서울) △도소매업·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6일(목) △고용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등 발표 7일(금)...
    2022-01-02 09:3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건보료에 부과된다.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2021-12-31 10:00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세제·금융 분야를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적용한다. 연구개발비용은 신성장...
    2021-12-31 10:00
  •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자사주 마법' 현상과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모회사 소액주주 등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 ◇"尹, 불공정거래 지나치게 형벌 위주로 생각"아울러 원승연 금융경제특보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이 제안한 증시...
    2021-12-26 15:52
  •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방 공약 발표에 나서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군은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징집병...
    2021-12-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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