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서 기업 등 민간 참여 활성화할 것"

"출자, 보증 등 금융 수단 활용해 개도국 민간 분야 직접 지원 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 협회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개발협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의존해왔다"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유상원조 수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대(對) 정부 차관 방식 위주로 운용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앞으로는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출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해 개도국 민간 분야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202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해 개도국들의 기후 위기 대응력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디지털 ODA를 지속 확대해 개도국이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외 경제·안보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지원 사업 발굴에 주력하겠다"며 "우리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 의료·보건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개도국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면과 영상으로 병행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방 차관을 비롯해 허경욱 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와 제마 사크리스탄 미주투자공사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이 참석해 개발금융 강화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허 전 대사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원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발협력 비전과 목표를 정립할 시점"이라며 "개도국 인프라 수요 대형화에 대응해 주요국들이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다양한 금융 수단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