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에서 재판을 하고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거면 북한에 피해자 유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모든 임직원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제가 한국은행 총재로 부임한 이후 처음 받는 국정감사인 만큼,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인상폭·시기·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미치는 영향 점검하며 결정연간 기준 소비자물가 올해 5%대 초반, 내년 3%대 중후반 전망연간 경상수지 흑자폭 지난해에 비해 축소, 8월 적자 가능성 있으나 9월 흑자 전환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미국과 유럽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신흥국발 금융불안 발생 우려도 커진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유럽 모두 경기침체 가능성이...
주택가격이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향후 주택가격은 금리 상승, 주택가격 고점인식 확산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앞서 주택가격은 거래부진 심화와 함께 최근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전망...
'론스타 사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의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 배상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판단이 맞았는지 여부를...
윤 부회장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bhc 영업이익률은 작년 기준 32.3%를 기록했다. 경쟁사인 교촌치킨(8.06%), 제너시스BBQ(16.7%) 영업이익률보다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hc는 MBK파트너스가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4500억 원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삼성그룹 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해 해결방법을 고민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는 보험사가 총자산 3% 이상 계열사...
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규제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에 그쳐테라·루나 핵심 증인 빠지고 겉핥기만
가상 자산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한 사상 첫 ‘코인 국감’은 사실상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다.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음에도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증액하기에 앞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국적으로 61.6%로,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이날 이 대표는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투자자보호 미흡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기소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하며, 내용이 사실인지를 이 대표에 물었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1심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내년 3월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 방류가 6개월 남았는데 정부 입장이 뭐냐. 정책대안을 발표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이날 해수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예정대로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까지 부산 이전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근엔 연말까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래도 산은과...
또 그는 "지금의 금융 위기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환율 문제, 중앙은행 유동성 관리 이슈 등 여러 문제가 다 맞물려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 작업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 명칭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꿔놓고 정작 예산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446억 원짜리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참여업체 주식을 복지부나 질병청 고위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신 의원이 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요구에 "구체적 언급은 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