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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지난해 대부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3조5000억 원을 넘었다. 최근 5년 새 4000억 원 넘게 늘어난 셈인데 경기침체와 맞물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 손을 벌리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10-14 09:30
  •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아파트 안전점검비가 가구수가 같더라도 단지에 따라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가구 수라도 아파트 단지별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10-14 09:24
  • [국감 핫이슈]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 질타에도 선방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국감 핫이슈] 모태펀드 예산 반토막 질타에도 선방한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국내 벤처·스타트업 마중물인 정부 모태펀드의 내년도 예산도 삭감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민간 펀드를 많이 유입시켜 충격을 많이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하며 큰 문제에 휩싸이지 않고 선방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2022-10-13 18:14
  •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간 공수처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 “21세기에 공수처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2022-10-13 17:35
  •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이날 국감에서 대다수 의원 질의에선 소진공 임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보단 원도심을 떠나냐의 초점이 맞춰졌다. 소진공 직원의 평균보수는 2020년 기준 4909만 원으로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중 최하위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최근 5년간 소진공 임직원의 퇴사율은 26%에 육박한 것으로...
    2022-10-13 16:34
  • [국감 핫이슈] “공부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취임 4개월차 박성효 이사장 ‘진땀’
    [국감 핫이슈] “공부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취임 4개월차 박성효 이사장 ‘진땀’
    지난 7월 취임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낮은 업부 파악도를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의원 질의에 대해 ‘대환대출’로 동문서답한 박 이사장은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10-13 14:55
  • [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월북이 아닌 이유에 대해 "월북 목적으로 망망대해에 구명조끼를 입고 몸 던질 사람은 없다"며 "북한 선박에 의한 납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유엔 연설 및 대북관계,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예상되자 월북 조작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2022-10-13 14:34
  • [국감핫이슈] 전산장애 가장 많은 금융사는 어디?
    [국감핫이슈] 전산장애 가장 많은 금융사는 어디?
    금융업권 전산장애 가장 많은 업종은 은행과 증권(금융투자)으로 드러났다. 발생 건수로는 케이뱅크와 NH투자증권이 은행과 증권사에서 장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1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2022년 8월까지 3년여간...
    2022-10-13 14:34
  •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2-10-13 14:27
  •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등 지적을 받아온 공영홈쇼핑에 대한 질타가 올해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였던 조성호 대표에게 친인척 의혹과 경영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퇴임 압박을 가했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2022-10-13 14:04
  • [국감 핫이슈]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유감" 표명
    [국감 핫이슈]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유감" 표명
    야당 간사의 유감 표명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국감은 재개됐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는 등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2022-10-13 11:55
  • [국감 핫이슈] 코로나에 ‘정책자금 융자 잔액’ 2년 새 4조 급증
    [국감 핫이슈] 코로나에 ‘정책자금 융자 잔액’ 2년 새 4조 급증
    노용호 의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 자료지난해 14조 6152억 원, 2019년보다 35.6% 증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 잔액이 2년 새 4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이 많이 풀렸기...
    2022-10-13 11:28
  • [국감 핫이슈] 중기유통센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
    [국감 핫이슈] 중기유통센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
    김성환 의원실 중기유통센터 조사청렴도 조사 꼴찌…신입사원 퇴사율 높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청렴도 우수ㆍ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2년 만에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는 2019년 2년 연속 우수기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지만...
    2022-10-13 10:58
  •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 운영은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2020년 375회, 지난해 178회, 올해 상반기 102회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2022-10-13 10:23
  • [국감 핫이슈] 오세훈 “'신당역 살인' 재발방지...‘2인 1조 순찰’ 최대한 지원할 것”
    [국감 핫이슈] 오세훈 “'신당역 살인' 재발방지...‘2인 1조 순찰’ 최대한 지원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2인 1조'로 순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피해자 관련 대책을 묻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인력 충원을 통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2022-10-12 17:46
  • [국감 핫이슈] 오세훈 “폭우 막을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국감 핫이슈] 오세훈 “폭우 막을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여름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 일대에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묻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이번 기회에 대심도 터널을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지금...
    2022-10-12 17:01
  •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토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2022-10-12 15:49
  • [국감 핫이슈] 오세훈 “적폐 쌓인 시민단체…강력하게 바로잡겠다”
    [국감 핫이슈] 오세훈 “적폐 쌓인 시민단체…강력하게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지속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잘못해온 정책이나 방만하게 운용된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2022-10-12 15:23
  •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소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 의원은 주사파 운동파 출신이고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근거를 물었다. 위원장은...
    2022-10-12 14:49
  •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최근 5년간 서울대 등 국립대 28곳의 연구윤리위원회가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한 건수가 총 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내 연구부정 조사는 국립대 중에선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조사가 중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7.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제 국립대 28개교로부터...
    2022-10-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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