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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오세훈 “마포구 소각장 신설…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국감 핫이슈] 오세훈 “마포구 소각장 신설…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과 마포구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서울 시내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도권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 지속해서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2022-10-12 12:25
  • [국감 핫이슈]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 검토”
    [국감 핫이슈]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이 대북코인 사업과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파악 중”이라며 “내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와 관련해 오 시장은 “실무 차원에서 코인...
    2022-10-12 12:05
  •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한국부동산원이 택지비 검증을 완료한 31건 중 대부분이 당초 제출한 택지비보다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를 위해 부동산원이 무리하게 택지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부동산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택지비 검증을 완료한 31건 중 23건은 택지비가 깎였다. 10% 이상 깎인...
    2022-10-12 11:47
  •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 시장은 “TBS는 언론이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지금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말했다. 12일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2022-10-12 11:40
  • [국감 핫이슈] '잠실 돔구장'은 아직 먼 얘기?...정우택 "서울시 2024년 12월 착공 계획만"
    [국감 핫이슈] '잠실 돔구장'은 아직 먼 얘기?...정우택 "서울시 2024년 12월 착공 계획만"
    서울시가 잠실 부지에 돔구장을 2024년 12월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진행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야구장(돔구장) 추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송파구 올림픽로25 일대에 35만7576.2㎡(수상면적 포함)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2022-10-12 11:37
  •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모든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한다”며 “각종 현안을 해결하면서 2030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에...
    2022-10-12 11:32
  • [국감핫이슈] 최인호 “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부적정 의견 ‘0건’”
    [국감핫이슈] 최인호 “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조사 부적정 의견 ‘0건’”
    2018년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281건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원이 조사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203건, 재건축 78건 등 총 281건이다. 부동산원은...
    2022-10-12 10:51
  • [국감 핫이슈] "서울시 마을사업 시민단체 카르텔, 불법성 감사해야"
    [국감 핫이슈] "서울시 마을사업 시민단체 카르텔, 불법성 감사해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사인 (사)마을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광범위하게 조성된 마을 카르텔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업종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2022-10-12 10:47
  •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세청이 올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위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2022-10-12 10:47
  • [국감 핫이슈] 수협 임직원 10년간 횡령배임 366억…192억은 회수도 못 해
    [국감 핫이슈] 수협 임직원 10년간 횡령배임 366억…192억은 회수도 못 해
    수협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액이 10년간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192억 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22-10-12 09:49
  •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우리나라 상위 10% 사업자가 전체 사업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은 하위 20%의 80배에 달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2022-10-12 09:10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ESG 평가지표는 평가이슈(환경 3개, 사회 5개, 지배구조 6개)로 구성됐다. 평가이슈 내에서도 평가지표(환경 15개, 사회 24개, 지배구조 22개)를 마련해 세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환경 영역에서는 환경경영 목표 설정(5.7%), 제품환경성 개선(12.6%), 화학물질 배출량(29.3%) 지표 순으로 입수율이 낮았다. 특히 '기후 리스크'가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데도...
    2022-10-11 23:01
  •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국감 핫이슈]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2022-10-11 21:37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말로만 ‘탈석탄?’…“기금위 논의 ‘0’, 위탁사 ESG 점수는 단 1점”
    국민연금, 국감에서 '탈석탄 진정성' 도마 위로 작년 5월 선언 이후 '석탄 기업' 투자 기준도 없어 허술한 운용사 관리…'선정 시 ESG 점수 1/100점""사실상 ESG 반영했다고 볼 수 없어…단기 수익성 매몰" 국민연금이 지난해 5월 석탄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2022-10-11 20:49
  • [국감 핫이슈] 백혜련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신속 절차 도입해야"
    [국감 핫이슈] 백혜련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신속 절차 도입해야"
    신종 보이스피싱이 지속해서 기승을 부리는데 금융당국의 처리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났을 때는 '신속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진화하고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는데 금감원은 기존...
    2022-10-11 19:52
  •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2022-10-11 17:25
  • [국감 핫이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수석과 사적 친분 없어"
    [국감 핫이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수석과 사적 친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관계를 따져 물었다. 유 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며 이 수석과의 사적 친분을 부인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2022-10-11 17:14
  •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2022-10-11 17:10
  • [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5대 금융지주회사(KB금융·신한금융·NH농협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회사)의 최근 5년간 이자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은 2017년 28조4000억 원에서...
    2022-10-11 17:08
  • [국감 핫이슈] 코레일, 선로제초 절반 이상에 '인력' 직접 투입…"비효율적 낭비" 지적
    [국감 핫이슈] 코레일, 선로제초 절반 이상에 '인력' 직접 투입…"비효율적 낭비" 지적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기계 대신 인력을 직접 투입해 선로를 제초한 구간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이 11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95㎞의 선로 제초작업에 총 2만595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낫과 예초기, 기계식 제초기(굴착기), 제초제살포(모터카 살포기) 등 방식을...
    2022-10-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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