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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맞불을 놓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조 의원도 김 의원에게 "임호선 의원이 조금 전 대통령실 장성민 기획관 (대선 과태료 미납)에 대해...
    2022-10-05 14:55
  •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이날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을 ‘보육 참사’로 규정하며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몰랐다”며 “보좌하는 복지부는 뭘 했느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대통령이...
    2022-10-05 14:40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안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사례로 들며 "MB노믹스는 62조4000억 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 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2022-10-05 13:31
  • [국감 핫이슈] 노태악 "대선 과정 사전투표 부실, 참으로 송구"
    [국감 핫이슈] 노태악 "대선 과정 사전투표 부실, 참으로 송구"
    이후 노 위원장은 해외 일정상의 문제로 인사말을 마치고 국감장을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요구하면서 잠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노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여야 간사의 합의를 존중하며 장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10-05 11:48
  • [국감 핫이슈] 추경호 "법인세 인하, 대기업보단 중기 세수감소 효과 커"
    [국감 핫이슈] 추경호 "법인세 인하, 대기업보단 중기 세수감소 효과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세수 감소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상위 0.01% 기업만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2022-10-05 11:36
  •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국감 핫이슈] 너무 많은 ‘전자발찌’ 범죄자들…감독 대상 적정 인원 2배 넘어
    보호관찰소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집중 관리대상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5곳 모두에서 집중 전자감독 관리대상 인원의 적정인원인 10명보다 많은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2022-10-05 11:20
  •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영국 정부의 감세안 철회와 관련해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냐는 야당의 질문에 "영국 사태의 핵심은 건전 재정"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2022-10-05 11:13
  •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국감 핫이슈] 주유소·정유사 단속 속빈강정...가격담합 적발 '0'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정유사·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담합 관련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담합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유사ㆍ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022-10-05 09:56
  • [국감 핫이슈] 중국산 태양광 배불리기...한전·6개 발전사 설비 대부분 'made in China'
    [국감 핫이슈] 중국산 태양광 배불리기...한전·6개 발전사 설비 대부분 'made in China'
    캡코솔라, 셀 60% 중국산으로 사용20곳 회사 중 절반가량 자료 미제출한전·자회사 모두 투자해 '246억원'박수영 의원 "태양광 산업 지원해야"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중국산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에 950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박수영...
    2022-10-05 09:30
  • [국감 핫이슈] “소비자 불만 높다”…과방위 국감 달군 5Gㆍ망 사용료
    [국감 핫이슈] “소비자 불만 높다”…과방위 국감 달군 5Gㆍ망 사용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5G 품질과 관련한 질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5G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 망 사용료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며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종호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5G...
    2022-10-04 20:53
  •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올해 8개월간 110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9명 퇴직과 비교했을 때 31명이 증가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수는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기준 110명이다.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검사가...
    2022-10-04 18:44
  • [국감 핫이슈] 윤창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한명숙ㆍ이원욱ㆍ양기대 연루"
    [국감 핫이슈] 윤창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한명숙ㆍ이원욱ㆍ양기대 연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야권 인사가 연루됐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 등의 실명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에 채용되는 인사 중 야권 인사의 청탁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관련된 분은 (채용...
    2022-10-04 18:34
  • [국감 핫이슈] 농식품장관 “치킨값 3만 원, 너무 비싸”
    [국감 핫이슈] 농식품장관 “치킨값 3만 원, 너무 비싸”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으로 3만 원이 적정하다는 일부 업체 주장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의할 수 없다.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가 ‘치킨은 3만 원 정도 돼야 한다’고...
    2022-10-04 18:17
  •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물들었다. 야당은 IRA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미흡한 초기 대처를 지적했고, 여당은 괜한 흠집을 잡는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오전 내내 IRA 초기 대응 관련 지적만 계속 산자위는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2022-10-04 17:39
  • [국감 핫이슈] CJ·오뚜기 “일부 즉석밥 사용 수입산, 국내산 쌀로 대체 검토”
    [국감 핫이슈] CJ·오뚜기 “일부 즉석밥 사용 수입산, 국내산 쌀로 대체 검토”
    같은날 농해수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성만 오뚜기 대표는 “국내 유통 제품인 즉석밥과 컵반 등은 모두 국산쌀로 만들었고 1.2% 수출 밥에만 원가 때문에 수입산 쌀을 쓴다”며 “거래처와 협의해 재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박상규 농심미원 대표는 “현재까지 수입쌀 의존도 높은 편인데 장기적으로 국내쌀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2022-10-04 17:21
  •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대법원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적 이슈를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2022-10-04 16:57
  • [국감 핫이슈] 추경호 "지역화폐, 필요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해라"
    [국감 핫이슈] 추경호 "지역화폐, 필요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해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자체 재원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통시장...
    2022-10-04 16:31
  • [국감 핫이슈] 野 “독도 앞마당서 굴욕적 한미일 연합훈련”…국방부 “美 요청 있었다”
    [국감 핫이슈] 野 “독도 앞마당서 굴욕적 한미일 연합훈련”…국방부 “美 요청 있었다”
    지난달 30일 5년 만에 재개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두고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일본을 포함시킨 것은 누구 측 제안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미국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2-10-04 16:29
  •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최근 ‘신당역 살인’을 비롯해 스토킹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2022-10-04 16:24
  • [국감 핫이슈] 과방위, '논란의 5G' 집중 진단...정회 헤프닝도
    [국감 핫이슈] 과방위, '논란의 5G' 집중 진단...정회 헤프닝도
    중계기·가동률·요금제 등 최근 5G 논란 국정감사 도마에 올라이종호 장관 “대책 논의해보겠다” 업무보고 과정서 파일 전달 문제로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 헤프닝도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여야 구분없이 5G에 집중됐다. 비싼 요금제 논란부터 중계기로 인한 스크린도어 오작동 등 생활밀착형 질의가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날...
    2022-10-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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