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개 보조금 사업 통폐합 나선다

정부가 2000여개 규모의 보조금 사업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 복지 분야의 전달체계를 시군구 단위로 통합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번주에 확정해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복지전달 체계를 정리해 농업, 체육, 문화 등 보조금 항목별로 중복 성격이 강한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관리체계를 가다듬어 향후 3년간 보조금 지원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7.8%)이 정부재정 지출 증가폭(5.8%)보다 높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82곳)와 읍면동 단위 지자체의 사회복지센터 등을 시군구 단위에서 고용·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폐합한다.

금융 분야는 금융업 진입과 영업 규제 등을 완화하고 기술·지식재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적극 돕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해 내놓을 방침이다.

가채부채의 경우 부채의 일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분할로 전환하는 비중을 늘리고, 변동 금리의 고정 금리 비중도 당초 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분야에선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들이 풀리고 올해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장 또는 폐지하는 안이 검토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손질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밖에 임대주택시장에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자본 참여유도, 월세 지역별 시세 공개,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