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 4월에 다수당이 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제조사인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원고 5명이 국가배상 책임을 따져 묻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고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반론보도가 받아들여지면 이를 즉시 게시해 대응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평소 믿던 그 사람을 조심하라
선거사건 대부분은 선관위의 고발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다.
선관위 고발도 통상 제보로 인해 사전조사를 거쳐 고발을 하는데 제보자는 대부분 내부 사람이다.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되 나중에 수당을...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1년 하림그룹이 서울시에 '도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서울시는 2016년부터 6년간 도로를 사용한 대가와 이자를 더해 약 362억 원을 이미 하림그룹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후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는 기자들 앞에서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제거 작업을 시연했다. 이 연구사는 "박물관 좌측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 시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을 5배 이내 배상으로 강화한다.
1분기부터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외항선사에서 내항 선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5년간 50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도 연안 선사까지 확대하며 선박 담보부 보증사업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의...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50대 누나와 40대 남동생의 비극은 지난해 8월 8일 강남역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서 비롯됐다.
그날 저녁 차량을 몰고 강남역 남서쪽에 위치한 서초구 효령로77길 20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년 남매는 시동이 꺼져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차량...
다만 전쟁이나 군사력에 의한 국가 비상 선포 상황, 보험 가입자 불법 행위로 인한 항공기 결항 등 일부 사유는 보장하지 않죠.
손해보험사가 보장하는 범위는 △항공편 결항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위탁 수하물 도착 6시간 이상 지연 등입니다. 또 항공기 지연으로 대체 항공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대체 항공 수단을 받지 못했을 때도 보장하죠....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A 씨의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를 낳았고 이듬해 11월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A 씨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수험생은 국가와 감독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1교시에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8시 25분 예비령이 울리면 답안지를 배부하여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8시 35분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를 배부, 인쇄상태와 면수 등을 확인하도록 한 뒤 8시 40분 본령이...
소속사는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 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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