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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뒤늦게 그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해봐도, 정보 공유조차 쉽게 해주지 않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수년간 씨름을 벌여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오는 12월 22일에 나온다. 이런 중에 MB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귀환한 유인촌 장관은 “당시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2023-10-23 06:00
  •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라돈침대’ 소비자, 48억 규모 집단소송 1심 패소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이씨 등 소비자 480여 명이 대진침대와 디비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이 사건의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면서 “그 당시...
    2023-10-19 11:02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의 성격 별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Q. 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 또는 비과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21조에서는...
    2023-10-07 08:00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이에 원고들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각 수당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지위는...
    2023-09-21 15:52
  • 보험연구원 "중소형 보험사,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해야"
    보험연구원 "중소형 보험사,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해야"
    보험연구원은 아세안5에서 중산층의 성장이 국가별 보험시장 확대를 차별화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보험수요는 경제성장에 더해 중산층이 성장해야 창출되며, 소득 불평등 개선과 도시인구의 증가가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손해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09-21 15:09
  •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어부들이 본 피해를 계량해, 최초 발설자 내지 정파를 추적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야심한 밤에 파일을 삭제하려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것은 충격적이다.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불법 탈원전’ 범죄를 단죄하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가짜뉴스 창궐...
    2023-09-19 05:00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동물과 관련된 손해배상 특별규정의 신설은 무엇보다도 동물이 일반 물건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동물 관련 발생 손해는 특별규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함을 도입한 것이라 하겠다.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신설도 흥미롭다. 민사소송법 제811c조의 신설을 통해 동물의 경우 일반 물건과 달리 압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9-16 10:00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시상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회운동을 공적으로 인정해 시상했다면서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을 언급했다. 심재곤 행안부 감사관은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에서 한쪽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서는...
    2023-09-05 19:24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지난해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ICSID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 청구 금액 가운데 95.4%가 기각된 셈이다. 올해 5월 9일 선고된 정정결정에서도 판정문 오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배상원금 48만1318달러(약 6억3500만 원)를 감액 받았다....
    2023-09-01 13:05
  •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벌금 부과는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산업기술 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2023-08-31 15:39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직무 행위를 한 경찰 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도록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국가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관 등의 직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묻지마 칼부림...
    2023-08-30 09:56
  • [기후변화 긴급진단] 인프라 파괴에 재건사업까지...기후변화 또다른 복병 전쟁
    [기후변화 긴급진단] 인프라 파괴에 재건사업까지...기후변화 또다른 복병 전쟁
    우크라이나 정부는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전쟁이 끝난 후 도시 재건 과정에서도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는 탄소 집약적인 시멘트와 콘크리트, 강철과 같은 건설자재가 막대하게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데 클레르크는 “계획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의 예상 탄소 배출량은 전쟁...
    2023-08-29 05:00
  • KB손보,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 할인해주는 운전자보험 출시​
    KB손보,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 할인해주는 운전자보험 출시​
    KB손보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3년(2021~23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을 수상하고 2023년 7월까지 2만 4000명의 고객이 가입한 상품으로, 지난 6월 출시된 KB손해보험+다이렉트 앱을 통해 고객 스스로 필요한 보장 내용을 선택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박영식 KB손보 다이렉트본부장(전무)은 “운전자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안전운전을 유도함으로써...
    2023-08-17 09:52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등 신규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2023-08-16 16:03
  • 동성애 금지 국가서 남성 간 키스한 英 밴드…36억원 손배 피소
    동성애 금지 국가서 남성 간 키스한 英 밴드…36억원 손배 피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밴드는 지난달 21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하지만 공연 중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성애 규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남성 멤버들과 키스를 나눴다. 말레이시아는 동성애 금지 국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남은 페스티벌 일정을 취소하고, 향후 이...
    2023-08-12 18:52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통상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재판이 진행되기에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 최원종의 경우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기소가 돼 언제 재판이 마무리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최원종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돈을 받을 방법은...
    2023-08-11 16:26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판매자의 짝퉁판매와 허위광고에 플랫폼도 손해배상을 연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총선 전 뉴스 추천, 배열 알고리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편향되게 학습시켜 (뉴스 배치에서) 특정 언론사를...
    2023-08-09 05:00
  •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2023-07-30 12: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그러나 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파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요구하는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 등 이유를 들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본‧영국...
    2023-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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