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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역대 최악 불통' 박순애 인사조치, 尹 결자해지해라"
    정의당 "'역대 최악 불통' 박순애 인사조치, 尹 결자해지해라"
    정의당, 박순애 부총리 사퇴 관측에 '尹 결단' 촉구 이은주 "오늘 사퇴, 내일 국회 교육위 피하겠다는 의도" 정의당은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조치를 결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2022-08-08 09:53
  •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윤석열 시대 개막] 교육부 수장 공백에 국정과제 ‘표류’ 우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선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교육 정책 추진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가교육위는 교육과정 개정과 대입 정책 등 이전까지 교육부가 맡아 온 굵직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지만 국정과제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정과제 중에 눈에...
    2022-05-10 13:22
  •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안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교육통제부'에 불과한 교육부는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고등교육은 총리실 산하로 옮기겠다”며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대학마다 특성에 따른 창의적 인재양성과 창의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것도 교육부 역할...
    2022-03-10 15:58
  •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국정운영 동반자로 통합정부 구성…인수위서 공통공약 추진""임기 1년 단축 7공화국 개헌안 집권 1년 내 마련…분권형 대통령 등""연동형비례대표제·3선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 대통령 취임 전 발의""대통령 임기보다 긴 '국가주택정책위·국가교육위' 설치해 중장기 정책"李 정치개혁안 제안, 원로들 힘 입어 金 화답…"정치교체 주장...
    2022-03-01 18:43
  •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 후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며 “(올 7월에 출범할)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도권 부실 사립대는 퇴출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대학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2022-01-10 14:47
  • 이재명 선대위 ‘초등 3시 동시하교·대입 수시 모니터링’ 공약
    이재명 선대위 ‘초등 3시 동시하교·대입 수시 모니터링’ 공약
    3시 동시하교 후 7시까지 방과 후 돌봄 연장ㆍ긴급돌봄센터 구축교육판 넷플릭스 'K-Eduverse' 구축하고 모든 학생 디지털 기기 지급대입공정성위, 수시전형 모니터링…국가교육위, 2028학년 대입 논의교수･연구인력 공유대학,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기초학문 전폭 투자평생학습 계좌제ㆍ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1-10 10:3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지방대학은 교육 기능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심적인 역할도 한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통폐합이나 정원 축소로 대응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은 더 나빠지고,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고, 대학은 문을 닫고, 청년들이 또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2021-12-03 05:00
  • 조희연 “22일 전면등교…교육부 초ㆍ중등 권한 전면 이양해야"
    조희연 “22일 전면등교…교육부 초ㆍ중등 권한 전면 이양해야"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초ㆍ중등 관련 교육 권한을 전면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일부터 학기 말까지는 철저한 방역조치 후 전면등교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대·과밀학교는 의견수렴에 따라 초 3~6학년은 4분의 3...
    2021-11-11 14:27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대학입시·교육과정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가 내년 7월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 출범을 대비하기 위해 설립준비단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국가교육위 설립법은 7월 국회에서...
    2021-09-16 14:46
  • [종합] 조희연, 박원순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표현, 상처 있었다면 사과”
    [종합] 조희연, 박원순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표현, 상처 있었다면 사과”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는 △국가의제 검토위원회 △혁신미래 서울교육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학교관리 및 행정시스템 혁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조 교육감은 "2025 미래교육체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5 미래교육체제는 △교육 양극화·학교 서열화...
    2021-07-06 14:57
  •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與 "사실상 소급 효과"공포일부터 발생 손실 적용 '공백 최소' '국가교육위 설치법',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표기 규탄안'도 통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2021-07-01 16:27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편향 논란' 불가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편향 논란' 불가피
    "21명 중 정부·여당 인사 과반" 비판중장기 정책 수립…이르면 내년 7월 출범 여당 단독 표결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61명 중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2021-07-01 15:58
  • 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교육위 의결 환영"
    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교육위 의결 환영"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국회 교육위 의결을 환영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교육위의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2021-06-11 15:18
  • 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문재인 정부 측 위원 과반 이상 차지 우려…다음 정권까지 영향與 "헌법상 교육 중립성, 편향 어려워"VS野 "다음 정권에 정책 알박기"정권교체 될 경우 3년 임기 후 재구성되면 정책 뒤집혀…취지 무색한국교총 "與 일방처리에 설립단계부터 정당성 잃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2021-06-10 17:57
  • 국가교육위법 상임위 통과…“교육 정책 대못 박기” vs “새로운 거버넌스”
    국가교육위법 상임위 통과…“교육 정책 대못 박기” vs “새로운 거버넌스”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야당과 일부 교육단체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정부...
    2021-06-10 16:28
  • 국가교육위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넘어 내달 표결…野의견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넘어 내달 표결…野의견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넘겼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5건의 국가교육위 법안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여야간 최대쟁점이던 ‘독립기구화’는 대안에서 빠졌다. 정권이 교육정책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대통령 소속으로 둬야...
    2021-05-14 16:45
  •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2021-05-06 17:55
  •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여당 "심의ㆍ의결권 보유한 독립기구여야 정권 영향 안 받아"야당 "정권 따라 유동적인 정책에 기구가 정치적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9대 국회 당시부터 논의돼온 해묵은 현안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두고 법적 지위 설정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키 위해...
    2021-02-23 18:19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 기업 측에선 박 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2021-01-28 13:39
  • 이낙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사과, 관련법 고쳐 처벌 강화”…정의당 사태 여파 차단
    이낙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사과, 관련법 고쳐 처벌 강화”…정의당 사태 여파 차단
    이어 “제도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평등이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와 교육위를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윤리감찰단과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비위 문제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할 것”이라면서 당 내부부터 다잡겠다는...
    2021-0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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