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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일단, 추진단은 크게 세 가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국회이전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 등을 꼽았다. 국회 이전의 경우 2단계로 구성됐다. 우선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상임위원회부터 옮기기로 했다.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2020-12-09 14:53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2020-12-09 13:19
21대 첫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 외통ㆍ국방위서 격전 예고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코로나19 백신...

2020-10-04 15:27
교육위 소위서 ‘코로나로 수업 불가 대학 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소위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2020-09-16 20:01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21대 당선인들, 상임위 ‘눈치싸움’...국토위·산자위·교육위 ‘인기’ 여야가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처리 등을 합의함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까지 남은...

2020-05-17 17:08
홍문표 교육위원장 “20대 교육위, 21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 할 것”

위원장으로서 사명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과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의 현재 최대 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다. 홍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단순히 수업일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교육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영상 교육은 일방적 교육이지...

2020-03-16 16:20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 교육법' 통과…한국당은 퇴장

고교 무상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한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내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대상으로 도입하는 단계적 방식에 문제 제기를 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를...

2019-09-24 14:12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안건조정위 넘겨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019-06-26 17:39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2019-04-17 21:10
[종합] 당정청 "국가 교육위, 3월 내 설치법 발의…하반기 출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장기적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 이달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 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019-03-12 09:42
[속보] 당정청 "국가교육위, 대통령 지명 5명 등 19명으로 구성"

[속보] 당정청 "국가교육위, 대통령 지명 5명 등 19명 구성…임기 3년"

2019-03-12 08:54
[속보] 당정청 "국가교육위 하반기 출범…10년 단위 계획수립"

[속보] 당정청 "국가교육위 하반기 출범…10년 단위 계획수립"

2019-03-12 08:50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비 단일회계 처리는 민주당,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는 한국당 주장을 담은 절충안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2018-12-26 08:39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 학부모 분담은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이어왔다. 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2018-12-24 18:03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30일 심사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방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격상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2018-12-03 16:03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토지, 건물 등의 시설을 공공업무에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한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안을 제출한 즉시 유치원법 논의에 돌입해 정기국회...

2018-11-30 16:19
당정청, 국공립 유치원 운영시간ㆍ통학버스 확대 방안 검토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국가교육위 관련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에 대해 공유했고, 방향과 기능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 논의할지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로드맵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2018-11-21 14:56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미투'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법사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교육위)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특정...

2018-10-18 06:00
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 교육에 대해 무상 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2018-08-31 15:44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바른미래당은 당초 경제 분야 상임위를 원했지만 정보위와 교육위를 담당하게 됐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주장했지만 의석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한 곳만 맡게 됐다.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국회부의장 1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수북이 쌓인 현안...

2018-07-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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