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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2023-03-24 13:29
교육위vs반포고·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자료제출 공방 [영상]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및 서울대 입학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고 교장이 "개인정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자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고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고 교장은 자신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자 "마치...

2023-03-10 17:24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가 "(입학 관련)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2023-03-09 15:37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3-03-09 13:43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인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를 찾아 유홍림 총장을 면담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과정을 들여다보고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2023-03-08 19:11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시에도 (학폭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겠다”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2023-02-27 13:20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교총이 29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1월 27일까지다. 국교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 추천 몫 위원 2명은 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협의해 추천하되 합의가 안 될 시, 회원 수가 많은 단체 2곳이...

2022-11-29 13:36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그러면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는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국가발전 비전 속에서 돌봄과 방과후의 통합적 운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 이뤄지려면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2-11-23 10:41
[국감 핫이슈] 교육부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 증인' 놓고 '난타전'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은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고 했고 김영호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롯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2022-10-04 14:07
‘6ㆍ25 남침’ 명시…‘자유민주주의’ 표기는 제외

이번에 논란이 된 ‘남침’이나 ‘자유’ 역시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들어가고 빠지기를 반복했다. 정책연구진이 수정한 공청회 시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1월 국가교육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2024년 초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중ㆍ고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2-10-01 10:56
[포토] 국가교육위 출범식, 축사하는 이태규 의원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9-27 16:47
[포토] 국가교육위원회 현판 제막식 열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배용(오른쪽 네번째) 위원장, 이태규(오른쪽 다섯번째)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장상윤(오른쪽 세번째) 교육부차관이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2-09-27 16:47
[포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현판 제막하는 참석자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배용(오른쪽 네번째) 위원장, 이태규(오른쪽 다섯번째)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장상윤(오른쪽 세번째) 교육부차관이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2-09-27 16:46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결정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논란과 우려 속에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배용 초대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토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일관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21명으로 구성된 국교위는 10년 단위...

2022-09-27 16:20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위원장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교위는 관련법이 시행된...

2022-09-22 13:45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2022-09-22 11:21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결국 국교위가 또 하나의 ‘이념·정치 투쟁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2022-09-20 14:54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2022-09-11 06:00
‘만 5세 입학’ 폐기 수순…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위원들은 5세 입학 정책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신속 강구’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2022-08-09 16:29
박순애 부총리 사퇴설에 ‘침묵’하는 교육부 “들은 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교육위를 대비해 실·국장들과 여러 현안들을 현재 검토하며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공론화 과정은 계속 열어 놨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2022-08-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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