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입력 2021-05-06 17:55

국회 교육위,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공청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의견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의견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정원 미달 등으로 지방대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 ‘모집정원유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라 (올해 6951억 원에서) 내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 원 늘려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사무총장은 '모집유보정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학과를 만들거나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돌릴 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모집유보정원제가 탄력적 정원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과 개편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대학들이 많은데 현실에 맞춰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모집유보정원제는 대학마다 정해져 있는 현행 정원제에서 대학이 스스로 탄력 있게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문제 대학으로 낙인이 찍히고 신입생 모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일률적 대학 평가가 지방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획일적 방식에서 대학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지원도 거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대학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원 감축이 주를 이뤘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7만1134명, 이명박 정부도 3만6164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했고 박근혜 정부도 6만614명의 정원을 감축시켰다. 주 타깃은 지방대와 전문대였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과거 대학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지원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신입생 충원율 평가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이번 달부터 평가가 시작되는데 지방대들이 먼저 학과 통폐합 등 정원 축소에 나서면서 재학생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들도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사립대가 비리와 부정, 불투명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잃었다"면서 "수천억 원 적립금 비판에는 귀를 닫던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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