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5개(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11개로 확대했다. 추가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이다. 거주기준 읍·면·동과 등록기준 읍·면·동이 다른 경우 복지버서비스 신청을 위해 등록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발달장애인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 40곳에서 시작되고 7년간 동결된 장애수당이 50% 인상(월 6만 원)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38억 원을 처음으로 국고 지원하며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까지 출퇴근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을 14곳에 신규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을 15개에서 53개로...
정부가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국민취업제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월 54만9000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9일 이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중소소상공인과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책도 리스트에 올렸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재정일자리 중 직접일자리는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98만3000개로 준다. 여기에서 감소분(4만7000개)의 절반가량은 노인일자리 감소분(2만3000개)이다....
우선 구직청년 지원금이 신설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청년 전세 사기 위험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 원 지원 예산도 신설키로 했다.
성 의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예산...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가 신설돼 36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의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대 90만 원 지원한다. 사업은...
이하 구직자 중 교육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가능자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보유 또는 발급가능자 중 ‘K-디지털 트레이닝’ 무료 수강이 가능한 자다.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전액 무료(1700만 원 상당) △현업 전문가 멘토링 △수료 후 협력기업 채용 우대 △취업컨설팅 등 취업 지원 △매월 훈련수당 및 수료 시...
△아르바이트 인원을 감축할 것(17.7%)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알바생 복지를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울 것(14.5%) △쪼개기 알바 구인이 늘어날 것(14.5%) △사업장 수익이 줄어들 것(13.9%) 등의 예상도 있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개인회원 21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90.5%)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추후 알바 구직에 영향이 있을...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ㆍ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신기술분야 중심의 기업ㆍ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산재보험 부문에서의 새 정부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은 청년고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정부가 운영비, 참여자 수당,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70억 원(프로그램별 최대 50억 원)이다.
이날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38개 기업은 13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2400명의...
지난해와 달리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사업 대상자는 물론 지난해 취업장려금 수혜자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인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ㆍ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군 복무자 △실업급여 수급자와 대상자 △ 2021ㆍ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숙련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150개사와 경력 1년 이상 실업자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구직자 300명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제조 디지털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참여기업에는 신규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훈련수당을 월 60만 원, 최대 3개월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기업...
그는 "분야별 선도기업과 민간 협회 및 단체 등이 훈련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올해 작년보다 2.5배 확대해 약 3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기초지식이 없는 구직자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크레딧)은 올해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 훈련...
올해 취업취약계층 50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이중 청년 구직자 17만 명 이상이 구직촉직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1만 명 늘어난 총 60만 명으로 결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건보료에 부과된다.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아울러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전년보다 2배 상향된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이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지원인원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가칭)경기남부직원능력개발 신축 가속화, IT특화 맞춤훈련센터 추가 신설 등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1인당 최대 300만 원) 수혜 인원이 종전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중 수혜 대상자인 청년 인원이 18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 장려금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