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추진 영향은?

유진투자증권이 17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검토 관련 소식에 대해 실제 유류세 인하가 추진된다고 해도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서민의 경제부담 완화 조치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하 규모는 최소 10%에서 최대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선적으로는 6개월간 10% 인하가 추진되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인하 폭이 20%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에는 △개별소비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포함돼 있다. 페트로넷에 의하면 8월 정유사 판매가격 보통휘발유 기준, 세금비중은 57.9%이다. 세금을 10% 인하하면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88.9원(-5.8%), 자동차용경유 65.4원(-4.9%) 가격 하락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출처=유진투자증권)

황 연구원은 과거에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던 점에 주목했다. 정부는 2000년과 2008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다. 그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휘발유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던 그해 4월 유류세의 전월대비 변동폭은 리터당 5.3원에서 최대 10.5원으로 파악된다"면서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오르면서 국제유가(두바이유)가 3월 배럴당 96.8달러에서 7월 131.2달러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류세 인하폭(10~20%)으로는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분을 일부 흡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황 연구원의 설명이다.

황 연구원은 "과거 유류세 인하가 시행됐던 시기의 휘발유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평균 -0.1%이었다"면서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도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류세 인하 10% 당, 휘발유가격은 5.8% 하락, 소비는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수요확대 효과가 거의 없지만 한시적 세금조정에 그칠 것을 고려하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없어 중립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