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국가장학금 대상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 검토

정부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현재 전체 대학생 200여만명 중 절반 정도가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경우 대상은 80% 정도에 달해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관련 질문에 “당정협의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많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은 지난달 1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