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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조 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으로 판로개척 지원 3일(금)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1:00 핵심리더아카데미 특강(울산)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2023-01-29 09:14
  •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개최…“다음 달 특별법 발의 준비 만전”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2023-01-18 14:25
  • 국토부ㆍ코레일 내 철도안전 전담 조직 보강…철도안전 강화
    국토부ㆍ코레일 내 철도안전 전담 조직 보강…철도안전 강화
    국토부는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심층진단하고 7월까지 안전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번‘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2023-01-17 11:0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요진건설, 또 중대재해…철근 떨어져 1명 사망공포 마케팅 대책 등 처벌 강화로 예방 어려워고용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발족…개편 논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1호’ 오명을 쓴 요진건설산업이 올해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가 줄지 않으면서 재해(災害)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2023-01-15 15:21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착공…고덕강일까지 연장ㆍ2028년 개통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착공…고덕강일까지 연장ㆍ2028년 개통
    이 사업은 고덕 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현재 9호선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강동구 둔촌동)에서부터 5호선 환승역을 거쳐 고덕강일 1지구(강일동)에 이르는 4.12㎞ 구간에 총 사업비 6408억 원을 투입해 4개 역(환승역 1개소)을 신설한다. 앞서 20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0년 4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2023-01-03 11:00
  •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운행 88회 이상 확대…최대 4000명 더 탄다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운행 88회 이상 확대…최대 4000명 더 탄다
    이번 추가 증차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상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및 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88회 이상 확대돼 최대 4000명의 승객이 추가로 탑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세버스 28대, 정규버스 30대 등 총 58대를 투입한다....
    2022-12-18 11:00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다음으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제4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면서, 특히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의 사무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 총괄 책임은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이태원 참사 관계 법령인 재난안전법, 경찰법 모두 책임기관을 서울시로 가리키고 있다. ‘하인리히...
    2022-11-29 05:00
  • '여의도 4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29일 지구 지정
    '여의도 4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29일 지구 지정
    또한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의 신설·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서울과 인근 도시로의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주변 산림과 지구 내 양호한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녹지생태축을 구축하고 목감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주제별...
    2022-11-28 11:00
  • 정부 "인파관리 시스템 내년 구축"…밀집 위험지역에 문자 안내
    정부 "인파관리 시스템 내년 구축"…밀집 위험지역에 문자 안내
    (행안부), 교통수단 인파관리 개선방안(국토부), 긴급구조시스템(112, 119) 진단 및 상호 연계방안(경찰청·소방청),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복지부), 경기장 및 공연장 인파관리 개선방안(문체부), 학교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방안(교육부) 등이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등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입석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2-11-17 21:57
  • [이슈크래커]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이제 택시 잘 잡힐까?
    [이슈크래커]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이제 택시 잘 잡힐까?
    이에 서울 올빼미 버스 증차, 시내·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등의 대책과 함께 택시 요금 인상까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들의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만698원에서 1만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부터 단계적 인상 적용…시민 “택시 타겠나” 목소리도 서울시는 이번 택시 요금조정안은...
    2022-10-26 17:02
  • 수원호매실ㆍ화성동탄2지구서 서울 출퇴근 편해질까
    수원호매실ㆍ화성동탄2지구서 서울 출퇴근 편해질까
    대광위는 이번 발표와 함께 26일 수원특례시장, 화성시장, LH 본부장 등 관계기관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특별대책의 성실한 이행과 기존 광역교통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두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2022-10-26 06:00
  • 화성동탄ㆍ수원호매실 등 신도시 37곳 대중교통 대폭 늘린다
    화성동탄ㆍ수원호매실 등 신도시 37곳 대중교통 대폭 늘린다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를 도입해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철도,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2022-10-12 11:00
  • 원희룡, “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원희룡, “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원 장관은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대해선 “출퇴근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와 광역버스 입석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
    2022-10-06 10:43
  •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의무화하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도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권리보장 책무도 규정했다. 이번 국회 회기 내 입법 성과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2022-09-11 06:00
  • 출퇴근 시간 입석 많은 79개 노선에 광역버스 운행 216회 확대
    출퇴근 시간 입석 많은 79개 노선에 광역버스 운행 216회 확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5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2차 입석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7월 13일 발표한 1차 대책은 코로나19 등으로 감차해 운행 중이던 노선의 회복을 중심으로 했고 2차 대책은 1차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입석 발생 노선을...
    2022-09-05 16:00
  •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특별법에는 1·2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 개선 및 산업·문화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특별법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고 회장은 “특별법 발의는 2019년부터 줄곧 나오던 이야기”라며 “안전진단 완화처럼 눈에 띄는 작은...
    2022-08-24 17:00
  •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내에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2022-08-24 10:38
  • LH,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실행 위한 첫 대책회의 개최
    LH,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실행 위한 첫 대책회의 개최
    아울러 광역교통개선 대책, 주거환경 개선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노선을 전수 조사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시설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입주 시기에 맞춰 조기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일부를...
    2022-08-24 08:46
  • 연말까지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지원…교통비 최대 50%↓
    연말까지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추가 지원…교통비 최대 50%↓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은 이달 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하며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2022-08-19 06:00
  •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p)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빠른 정비사업을 지시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을 때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 역시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정성...
    2022-08-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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