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법인세 인하 철회시 기업들 혼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재정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감세정책에 균열이 생겼다.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일부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의 철회·축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세를 철회할경우 가뜩이나 글로벌경제위기로...
특히 이 대통령은 사재출연 시점이 ‘공생발전’을 제안한 광복절 경축사에 직후 이뤄졌다는 점, 그간 법인 차원에서 이뤄진 기업의 사회재단 설립과 차별화 된다는 점에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일부 자산가들이 재산을 내놓은 적은 많았지만 재벌 그룹의 경영자가 이렇게 막대한 개인 재산을 내놓기는 처음”이라며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에 대해선 “제가 당대표가 되고난 뒤 주장해오던 참보수 서민정책 강화와 일맥상통한다”면서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생발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만을 앞세운 승자 독식의 사회, 양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이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점검해주고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줄일 것은 줄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더 투입을 해서 내년 예산안 특성이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손 대표는 이날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옳은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진정 이런 길을 가려면 대기업 중심 정책,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경제, 부동산정책, 부자감세에 대한 반성과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제격차를 축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공생발전의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을 둔 우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
경제단체들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이 대통령의 “공생발전과 재정건전성 유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또 투자확대와 고용 창출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도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목표를 잘...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내놓을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가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공정사회'와 `친서민 중도실용'을 국정 핵심 기조로 제시한 지 1년이 되는 올해의 화두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다 비정규직 문제, 물가 불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의 현안도 검토 대상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통일세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통일부...
통일재원 논의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을 계기로 본격 시작됐다.
통일부는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민간 전문기관들이 진행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재원안 마련과 평화·경제·민족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거론한 점을 언급하며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그늘 또한 없지 않았고, 이로인해 선진화 역시 제체 됐다”며 “공정한 사회는 특권과 편법을 없애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는 모든 분야의 공정성을 높여 사회를 신명나고 활기차게 만드는 선진화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뒤 통일재원 확보와 관련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이 제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통일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남북협력ㆍ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정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회동은 지난 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 이후 8개월 만이다.
간담회에는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윤증현 장관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한 국정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향하는 여정에서 ‘다함께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는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어야 하는 꿈”이라며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의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한 난민 정책이나 경제 지원 정책, 장기적인 개발 지원 정책 등을 갖고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기밀 사항이어서 밝힐 수...
통일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 "현재 사회적인 공론화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활용됐다"면서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인 대국민 메시지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도를 넘은 비판만 있어 유감"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재계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내용과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 경제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경축사에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기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