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시장경제 새 출발은 MB노믹스 폐기”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6일 “새로운 시장경제의 출발은 바로 MB노믹스 폐기”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옳은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진정 이런 길을 가려면 대기업 중심 정책,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경제, 부동산정책, 부자감세에 대한 반성과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지상주의와 결별하고 경제기조의 틀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용과 내수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한데 대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추구한다면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토목경제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나라와 가계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에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를 참회한 것으로 평가하며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에 대해 침묵했다”면서 “그 결과가 지금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보여주는 망동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 정부의 지도층 인사들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패하고 부도덕하다”고도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당의 정치권 인사들은 (저축은행 국조특위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해 비리와 부패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국정위기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라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그 동안의 잘못된 경제정책, 외교정책을 바로잡아 위기상황에 대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