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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는 전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농성 현장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한 지적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경찰이 목을 누르며 수갑을 뒤로 채우면서 폭력 진압, 강제 진압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2023-06-01 09:17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언론노조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과잉수사가 분명하다”며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해 고소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2023-05-30 14:37
  • 제주 곳곳 日 핵오염수 물컵에 받는 尹 사진…경찰, 환경단체 수사
    제주 곳곳 日 핵오염수 물컵에 받는 尹 사진…경찰, 환경단체 수사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려는 장면을 담은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스터를 부착한 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위축을 노린 정치탄압”이라며 경찰이 경범죄인 사안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2023-05-23 09:34
  • 식약처, 청소년에 식욕억제제·졸피뎀·펜타닐 등 과다처방 집중점검
    식약처, 청소년에 식욕억제제·졸피뎀·펜타닐 등 과다처방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을 위해 청소년에게 식욕억제제·졸피뎀·펜타닐패취·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치료제 등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26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출범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2023-05-10 09:36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3-04-05 14:48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라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2023-03-09 15:23
  •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그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50억...
    2023-02-24 14:38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두성산업과 이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2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재판 진행은 멈춰진다. 행정기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에서의 판단이 늦어지며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2023-01-23 09:00
  • 이재명 검찰 조사 공방 뒤로한 채 용산역서 귀성 인사
    이재명 검찰 조사 공방 뒤로한 채 용산역서 귀성 인사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소환 날짜와 횟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함께 웃는 설날’, ‘민생·민주·평화’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용산역을 방문했다. 호남선을 타는 귀성객이 많은 만큼 당의 텃밭 민심을...
    2023-01-20 14:10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이필수 회장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한의사 A씨는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장기간 과잉 진료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혔다”며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대법원이 국민 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2022-12-27 15:05
  •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신원조회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은 물론 수사를 받은 전력까지 파악하는 절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신원조회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전력...
    2022-12-12 05:00
  • 노웅래 "사무실 압수수색은 정치보복…결백에 정치 생명 걸겠다"
    노웅래 "사무실 압수수색은 정치보복…결백에 정치 생명 걸겠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이자 기획수사, 공작수사"라며 "회기 중에 7명밖에 없는 국회 사무실을 28명이나 되는 수사관 동원해 군사작전하듯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부의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
    2022-11-17 10:49
  •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낭비’ 우려를 표하며 추가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에서 비용추계서도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법으로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과잉 공급물량 폐기해야...
    2022-10-20 10:02
  • 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
    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A 씨와의 사적인 인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2022-08-04 06:27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공급된 과잉 유동성 등 경제적 요인과 국제정치적 갈등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최근 예상치 못한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융긴축 및 경기둔화 우려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주가, 환율, 물가, 부동산 등 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2022-07-11 13:34
  •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협회 관계자는 "강남 일대 문제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확인될 시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내장 과잉수술 방지를 위한 소비자 의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한다.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문제 안과의 상담원(코디네이터 등)...
    2022-06-06 12:00
  •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특히 보험사가 비급여 치료를 과잉 진료로 판단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63건을 보면 도수치료 22.2%(14건), 백내장 수술 22.2%(14건), 암 보조치료 20.6%(13건), 영양제 수액 7.9%(5건) 등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2022-05-16 06:00
  •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중증도 기준, 경영책임자 의무·대상 명확 등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 수사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2022-05-15 16:56
  • 조국 “윤석열 뽑은 관객들 많이 봐주길”…‘그대가 조국’ 깜짝 영상 출연
    조국 “윤석열 뽑은 관객들 많이 봐주길”…‘그대가 조국’ 깜짝 영상 출연
    검찰의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지적하는 ‘그대가 조국’에는 어느 미디어에도 출연한 적 없는 조 전 장관의 일대일 인터뷰가 담겼고, 그가 자택에서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일부 포함됐다. 이승준 감독은 조 전 장관 인터뷰를 두고 “어느 카메라 앞에서도 본인의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족...
    2022-05-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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