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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이어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2024-01-05 09:19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대중의 지나친 관심과 비난, 조사 과정 등을 생중계하듯 전한 언론 매체, 과잉 수사를 지적받은 경찰, 이들 중 누가 이선균의 등을 떠밀었냐는 겁니다. 수많은 대상을 향해 비난이 쇄도하는 상황, 이선균의 한예종 동기라고 밝힌 이의 글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선균의 친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 글쓴이는...

2023-12-28 16:14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사 641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89.9%가 유예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것이다.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고용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18.7%에 달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도 있다.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도...

2023-11-24 05:00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사무실 수요 감소·치안 악화에 소매점 줄폐업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47 부작용 지적도AI 사무실 확대로 변화 조짐…활기 되찾을지 주목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와 낭만의 도시, 빅테크 기업이 몰린 혁신의 요람, 미국 서부의 금융·상업의 중심지, 골드러시의 목적지인 황금의 도시.” 이 화려한 수사는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일컫는 말이었다....

2023-11-18 06:00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2023-11-08 05:00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다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지원 방안 검토와 보완을 언급했다. 어제 발표로 전세사기 범죄 세력이 움츠러들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전세는 ‘내 집 마련’의 디딤돌로 인식되는 한국...

2023-11-02 05: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 불법개설 기관의 병폐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원의 병상 운영비율은 44.3%로 일반 의원보다 14.3%포인트(P) 높고, 입원환자 비율은 3.7%로 일반 의원(1.5%)의 두 배를 넘는다. 또 봉직의...

2023-11-02 05:00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한 마디로 ‘사법 과잉’ 시대를 겪는 국민 피로감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올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 전 대법관 퇴임사를 빌려 정치권에 당부한다.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법원에 몰리고 있다.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해 각종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2023-10-30 06:00
‘이재명 압수수색 과잉’ 지적에…이원석 “국정농단 때 횟수 따졌나”

또 “제가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롯데, SK 압수수색 할 때 많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다”며 “무슨 일을 하든 저희가 거대 담론 수사하면 양쪽이 쪼개져 한쪽은 과잉수사, 한쪽은 부실수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차분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뚫어가는 것 같이...

2023-10-23 17:21
문재인 전 대통령 “文 부동산 정책, 실책 있었다…정책의 신뢰 잃어 뼈 아파”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당시가 코로나19라는 유동성 거품의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2023-10-07 15:49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일부 자동차 공업소의 과잉수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는 만큼 프로세스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비업체와 관련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금감원이 자동차...

2023-09-26 05:00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여의도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매일 검찰 수사를 하고, 이념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걸로 내년 선거를 치를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권영세 의원도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총선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워지는 간판은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게 중간평가가 된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남은...

2023-08-31 14:36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구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입니다. ‘큰 컵’이라는 ‘머그’(mug)가 18세기부터 ‘얼굴’을 일컫는 속어로 사용된 데서 유래했는데요. 19세기 미국의 탐정이었던 앨런 핑커턴이 현상 수배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름표, 수인번호를 든 피의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등재되죠....

2023-08-24 15:44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살인이 목적”…전문가 분석

그러면서 “저 상황은 성폭행 목적이 아니라 살인 목적”이라며 “도대체 왜 이런 과잉적인 폭행을 통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히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 씨는 4개월 구입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

2023-08-21 17:15
금융당국 수장들 "이달 중 은행 주담대 현장 점검…50년 만기 연령제한 검토"

이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인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히 살펴봐 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 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2023-08-16 16:36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 전 대표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살아있는...

2023-07-25 11:13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승 연구위원은 조씨와 정씨의 유사성이 큰 점으로 △동년배에 대한 분노 △목적없는 삶 △동년배 동성 타깃 △과잉살상 △범행 후 태연성 등 5가지를 꼽았다. 승 연구위원은 “20·30대 남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분노가 분명히 있었다. 이 분노가 어느 순간 트리거가 돼 세상 밖으로 나왔다”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노는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염려는...

2023-07-24 14:26
백내장 다음 타자는 ‘도수치료’…실손보험 지급 세부기준 나오나

보험협회, 11월 목표 연구용역 의뢰 백내장과 함께 ‘과잉의료’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지급기준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장 많은 항목이자 허위청구가 높아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백내장처럼 도수치료 또한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면 보험금 받기도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2023-06-28 18:00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2023-06-11 13:29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간담회에는 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환노위와 행안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희동 씨 분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언급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운동은...

2023-06-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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