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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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제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요즘 블랙박스로 촬영한 교통사고 영상을 통해 과실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알려주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다. 일반인이 보기에 전적으로 가해자의 과실일 것 같은데, 나오는 사례들마다 보험회사는 ‘100대 0’ 사고는 없다며 조금이라도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자기 회사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2017-06-21 10:49
유죄 판결받은 딜로이트안진, 1600억대 민사소송 어쩌나

소속 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에 대해 회계법인의 고의ㆍ과실이 인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안진의 책임이 이보다 더 큰 것을 고려하면 책임비율은 30~50%가량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회계업계의 내부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소속 회계사의 과실에 대해...

2017-06-12 09:29
'분식회계 부실감사' 안진회계법인, 해원에스티에 15% 배상책임 인정

앞서 1심은 "안진이 중대한 과실로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안진의 책임비율을 25%로 산정했다. 반면 2심은 안진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15%로 보고 배상액수를 3억3630만 원에서 1억7966만 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봤다. 한편 안진이 대우조선해양 수조원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17-05-15 07:48
"작년 보험사 민원 5만 건 육박…자살보험금·車사고 과실 산정 등"

손보사의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수리비(2572건) 및 렌트카 대차료 관련 보험금 과소지급(1395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비은행 권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1만5674건으로 1800건(13.0%) 증가했다. 신용카드사 민원이 7213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부업자(1900건, 12.1%), 저축은행(1873건, 11.9%), 신용정보사(1866건, 11.9%) 순으로 각각...

2017-04-18 13:37
안철수 “공정위 독립성·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해야”

그러면서 “이에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따라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경제개혁의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2017-03-16 11:10
금감원, 누락금 916억원 지급 등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누락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 확대 등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추진완료 과제의 금융현장 착근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3-06 12:00
[이슈&인물] 강희택 덴티움 대표 “임플란트 업계 평판 훼손 우려…공정경쟁으로 신뢰 얻을 것”

우리 회사는 제품 매출의 비율이 90%에 달한다. 나머지 10%가 상품 매출인데 이마저도 관계사 제노스의 제품이다.” △독자 개발 생산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 자체 개발을 고집하는 이유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항상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남의 것을 팔면 시장 경쟁 체제에서 마진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의 감소로 직결된다. 물론, 독자 개발도 장단점은...

2017-03-03 10:41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민간 배당액 5조3000억 원 넘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발전사의 성장과실을 공유하고, 발전사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올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발전사 IPO의 취지 중 하나로 투자를 하는 국민들에게 배당수익이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외국자본 배당액이 3조를 넘는데다...

2017-02-20 18:19
車사고 과실비율 낮으면 보험료 할증 줄어든다지만…

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이 낮으면 이듬해 보험료 할증이 줄어든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가 동등한 폭으로 할증됐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는 것이다. 다만, 한쪽 과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쌍방이 “내가 저과실자”라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제도(사고심도 평가)와...

2017-02-08 10:56
성장 과실 어디로… 국민소득 가계몫 줄고, 기업비중은 커졌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62.9%에서 2009년 62.4%로 떨어진 이후 7년째 60∼62%에 갇혀 있다. 과거에는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 비중이 이보다 훨씬 높았다. 1990년대에는 70 ∼ 71%를 보였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도 72.8%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60%대 중반으로 떨어지더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60%대 초반에 턱걸이하는 상황이...

2017-02-07 11:03
9월부터 車사고 과실 따라 할증 차등... “고과실자 20.6%↑ 저과실자 8.9%↑”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운전자는 할증폭이 평균 8.9%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할인할증제도(사고심도 평가)와 사고건수요율(사고빈도 평가)를 축으로 갱신시 반영된다. 할인할증제도는 대인사고(건당 1~4점), 물적사고(건당 0.5~1점)에 따라...

2017-02-02 15:00
보험개발원, 내달 2일 ‘車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현재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양측이 동일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다수차량 보유자에게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2대...

2017-01-31 09:10
[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방]‘짜고 친 부실감사’ 꼬리 밟힌 안진, 민사소송 거액배상 위기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단서조항을 뒀다. 일각에서는 2013년 외감법 개정안이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계업계가 로비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솔신텍 분식회계 사건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는데, 그 이유로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관련해 회계법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2017-01-19 11:00
車보험료, 3월부터 사고 과실 따라 할인폭 달라진다

특히 보험료 할증폭을 자동차사고 때 발생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는데, 보험사는 그간 한쪽의 과실비율이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과 업계는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올려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17-01-01 10:45
[법과 사회] 사생활 엿본 ‘드론’, 뺑소니 친 ‘무인차’ 책임은? …관련 제도 정비 뒷받침 필요

운전자 과실 비율을 토대로 배상금액을 산정하던 보험업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윤리적인 문제도 생긴다. 현재 무인자동차는 다른 차가 정상적인 주행을 할 것으로 전제로 만들어지는데, ‘반칙 운전’에 대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기술적·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가 다른 운전자의 끼어들기나 과속주행에 대응해...

2016-12-22 11:01
[농업이 미래다] 도매사업 진출한 농협 ...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연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식품제조 업체가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농축산물 가운데 국산 원료의 비율은 30%대 초반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농협은 유통구조를 변화시키고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SPC그룹, CJ푸드빌 등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식품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PC그룹은 현재 원재료로 사용 중인 수입 농산물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2016-12-15 11:10
소비자원, “미흡한 정수기 관리서비스 피해 많아”

‘관리서비스’ 피해 유형에는 정기 관리서비스 부실, 관리 과실에 따른 누수 및 바닥 손상, AS 미흡·지연·불이행 등이 있었다. ‘제품 관련 피해’는 냉·온수 불량, 얼음 생성 기능 미흡, 전원 합선, 기판 불량 등이 있었으며, 물맛 이상이나 냄새·소음 발생 등도 상당수 있었다. ‘계약 관련 피해’ 유형은 정수기 렌탈 약정기간 불일치,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2016-12-13 14:20
‘하인리히 법칙’ 강조한 진웅섭, 운용사 보고서 실수 안 봐준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으로, 큰 재해 1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작은 재해와 사소한 사고 발생 비율이 각각 29건과 30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이런 문제 의식을 업계 실무자들과...

2016-11-01 10:50
“지난해 車사고 과실비율 분쟁신청 109% 급증”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두고 다투는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가액 상승으로 손해액이 증가하고, 피해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준이다. 이는 보험금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1...

2016-10-27 15:00
[BioS] 스타트업, 자립을 위한 혜택 찾기

금융혜택과 관련하여, 코스닥 상장 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과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심사가 우대되고(코스닥시장상장규정),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혜택과 신용보증 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등의 혜택이 있다(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규정).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벤처기업이 특허 및...

2016-10-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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