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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0’ 일방과실 기준 확대해 분쟁 막는다
    ‘0:100’ 일방과실 기준 확대해 분쟁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 가운데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일방과실 인정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하는 등 최대 33개 기준을 손본다. 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최대 4년마다 개정돼 자전거도로와...
    2019-05-27 13:27
  •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을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돼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019-05-02 11:03
  • 의료과실로 장기 입원, 병원비 안 내도 된다
    의료과실로 장기 입원, 병원비 안 내도 된다
    의료 과실로 신체 기능에 손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는 책임 비율과 상관없이 병원 측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09년 5월~2013년 12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폐암 오진으로...
    2019-04-24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주주총회
    [자본시장 속으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주주총회
    기관투자자는 투자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관여활동을 수행하는데 그중 ‘의결권 행사’는 해당 기업의 한 해 농사와 과실을 점검하고 다음 기에 이를 경영할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가장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활동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을까?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2019-04-17 17:58
  • 회계위반으로 거래정지되는 코스닥사 줄어든다
    회계위반으로 거래정지되는 코스닥사 줄어든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팀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고의 : 중과실 : 과실의 비율은 2:5:3에서 2:3:5로 변경된다"며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고의적 회계위반에는 상한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9-03-25 17:03
  • [스페셜리포트] 中 저가공세에 폐업…토종 태양광의 ‘눈물’
    [스페셜리포트] 中 저가공세에 폐업…토종 태양광의 ‘눈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과실을 중국 기업들만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의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시장에서마저 중국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토종 태양광 업체들은 존폐의 기로를 넘어 이미 속속 문을 닫고...
    2019-03-24 21:46
  •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받으세요"…손보협회, 상담센터 확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받으세요"…손보협회, 상담센터 확대
    기존 서비스센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전문가 상담만 제공됐다. 새 상담센터는 장기보험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 손해보험 전반을 상담해준다. 이를 위해 협회는 보험 종목별 전문 상담 인원을 늘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등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인터넷과 전화 상담만 가능했지만, 모바일과 방문...
    2019-02-13 12:00
  • 주류 소비도 여풍당당…‘소용량·저도주’ 트렌드 이끈다
    주류 소비도 여풍당당…‘소용량·저도주’ 트렌드 이끈다
    월간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을 의미한다. 남성의 월간 음주율은 2005년 72.6%에서 2017년 74%로 소폭 상승한 데 비해, 여성은 같은 기간 37%에서 50.5%로 크게 올랐다. 또 남성의 경우 2010년 77.8%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매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성은 2012년 이후 5년간 매년 상승해 2017년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다. 여성들의 주류 소비가...
    2019-02-11 18:34
  • 정부, 독점기술 보유 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법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예외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7년 11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과세 대상 및 과세 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2019-02-07 19:35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는 공동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며,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에 대해선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명시된다. 반면 혁신성장 차원의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적용 대상에 블록체인...
    2019-01-07 13:00
  •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10가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확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또는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2018-12-28 14:35
  •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현재 의료기관의 과실이 없더라도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분쟁중재원이 최대 3000만 원 범위에서 보상하고 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3 비율로 분담해 보상 재원을 마련했으며 2014년 이후 2018년 11월까지 보상을 청구한 73건 중 55건에 대해 13억7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 안전을...
    2018-12-17 11:30
  • 뇌염 오진 영구장애…대법 "병원에 배상 책임"
    뇌염 오진 영구장애…대법 "병원에 배상 책임"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의료진이 뇌염을 조기 진단해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뇌병변 후유증이 장애에 이를 정도로 심화됐다"면서 "뇌염은 예후가 좋지 않고 응급조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2018-11-22 17:50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2018 APCE CEO 서밋' 참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2018 APCE CEO 서밋' 참가
    또 권 부회장은 2차 대전 종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 등 다자통상주의와 자유무역질서 확산으로 일일 소득 $1.9 이하인 세계 절대빈곤층 비율이 1981년 42%에서 2015년 10%로 감소했고, 도시화율은 1960년 34%에서 2017년 55%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당면한 글로벌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세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과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2018-11-16 16:25
  •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묵인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강화·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현행 시공방식은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을 거의 하지 않고 하도급자에 전적으로 의존해 원도급자의 기술‧현장관리 역량 저하, 위험과 손실의 하위 전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우선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11-01 16:00
  • 채권전문가 65% “10월 금통위 금리 동결 전망”
    채권전문가 65% “10월 금통위 금리 동결 전망”
    전체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신선채소와 과실 등의 가격 상승으로 11월 물가 상승 응답자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 BMSI는 76.0으로 전월대비 16.0포인트 하락해, 환율과 관련한 채권시장 심리가 지난달 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 관계자 "미국 증시 급락 등의 여파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
    2018-10-16 12:12
  • “부동산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 리츠 포함 검토”
    이에 당국은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과실이 일반투자자도 향유 가능한 여건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존속기간 도래로 펀드가 해지나 해산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위에...
    2018-09-20 13:26
  • "직진 우선 아닌가요?"…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따져준다
    "직진 우선 아닌가요?"…손보협회, 車사고 과실비율 따져준다
    손보협회는 이같은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30일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을 따져주는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 과실비율을 질문하면, 전담변호사가 법령, 판례, 법리 등을 검토한 뒤 답변해줄 예정이다. 과실비율 정보 포털 사이트 내 게시판 형태로 운영된다. 빈도가 잦은 문의 사항이나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해 홈페이지 '상담사례 코너'에...
    2018-08-29 12:00
  • [종합] BMW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화재로 2차사고 유발 땐 운전자 고발
    [종합] BMW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화재로 2차사고 유발 땐 운전자 고발
    전체 리콜 대상규모와 비료해 적은 부분이지만 등록증이 없이 운행 중인,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위해 폐차 및 말소되지 못한 차량, 운전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차량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진단 초기에는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이 부족했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서비스센터 점검...
    2018-08-14 14:06
  • 코스닥벤처펀드 100일 성적표, 3兆 몰렸지만 수익률은 ‘시큰둥’
    코스닥벤처펀드 100일 성적표, 3兆 몰렸지만 수익률은 ‘시큰둥’
    코스닥벤처펀드는 벤처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와 벤처 투자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다수가 가입하는 공모보다 사모 위주로 펀드 시장이 자리 잡으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모펀드 12개에 7820억 원이 유입된 반면 207개 사모펀드에는 2조1592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펀드 개수나 자금유입액 모두...
    2018-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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